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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3년간 공유숙박 수입 10배 급증…차규근 "과세 사각지대 존재"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9:39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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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유숙박 수입 741명 224억 신고
"불법 숙박공유업소 단속정보 수보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3년 새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공유숙박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1억원에서 2022년에 223억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유숙박업소 수입 현황 [자료=차규근 의원실] 2024.10.15 plum@newspim.com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는 2020년에 9억7700만원에서 2022년에 97억3400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40대는 6억9900만원에서 55억1100만원으로 약 7.8배 증가했으며, 50대는 1억7000만원에서 32억5600만원으로 약 19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억7200만원에서 38억6000만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

이 중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연령대 역시 2030세대였으며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40대 50대 60대는 2020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 14명, 7명, 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3년 새 10배가 넘는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과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각 세무서는 지자체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수보하고 있어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16개 지자체(대구제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자체는 세무서에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정보를 수보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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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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