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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내수 부진·대왕고래 예타면제 '도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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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서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임광현 의원 "총선 의식해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늦춰"
오기형 의원 "기재부, 경제 인식 적절하지 않아" 지적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면제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일정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운용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총선 의식해서 결산보고서 발표 늦춰…명백한 선거개입"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고 물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이에 최 부총리가 "4월 10일"이라고 답하자, 임 의원은 "기재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최종일이 4월 11일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법정기한을 넘긴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 총선이 있었던 올해만 기재부가 날짜를 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재부 회계결산과에서 3월 5일에 법제처에 전화해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발표해도 되겠냐는 문의를 했다"며 "기재부는 누구 지시로, 무슨 의도로 해당 사안을 문의한 거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사후에 알았다"며 "실무자들이 여러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한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제가 보기에 3월 5일에 보고서 초안이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해 법제처에 문의한 것 아니냐"며 "총선 다음 날 발표하는 게 맞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 성적표는 선거에 있어 국민에게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보고서가 총선 이후에 발표된 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기재부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재부, 경제전망 낙관적…내수부진·고용률 둔화 심각"

기재부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경제 인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기재부는 올해 4월부터 내수 회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매판매는 계속 좋지 않았다. 왜곡된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3분기 GDP 수치도 곧 발표되는데 , 해외 IB(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가 괴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일반 민생이 다른데 엉터리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내수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수출의 국민 경제 기대 효과가 총수출의 평균치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성장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계속 수출 만능 해결주의로 가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용률도 낮아지고 쓸 돈이 없으니 카드 대출 연체율도 3.1%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91만명에서 98만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만 15~64세 핵심 생산연령인구의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오기형 의원을 향해 "내수에서 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부문은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도 맞다"고 동의했다.

김영진 의원 질의에는 "자영업자가 가진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다만 지금 보여주신 통계는 2021~2023년 예외적인 것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관련된 부분은 인구 효과를 집어넣으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문제를 갖고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체코 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 적용 '설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체코원전 수출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약속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최 부총리는 "체코 재무부장관을 만나 금융기관끼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앞으로 체코와 여러가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기관이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법상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적에는 "1차 시추 후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우리 돈으로 1180억원이 들어간다"며 "예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공공기관 예타를 받는 부분은 2000억원이 넘는 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 번 뚫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다고 되어 있다"며 "특히 이런 자원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 아니냐"며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벼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1차 시추 때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없다, 20%만 있다고 해도 적어도 다섯 번은 뚫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이야기였다"며 "예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재부가 내놓고 있는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보고받기로는 1차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 개식용종식법 재정 소요 1조 넘어…"기재부 면밀한 검토 없어"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말문을 열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그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46만6000마리를 모두 6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이것만 27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경우 보호비용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더라. 46만마리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90억원으로 되겠냐"며 "사룟값만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70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한거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조 단위로 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천 의원은 "현재 육견 단체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라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고, 기재부가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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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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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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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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