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올해 중견·중소기업 280곳 정부 R&D 과제 포기…이유는 '예산 축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113곳 대비 올해 2.5배 급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 기업 숫자가 총 28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13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R&D 예산을 올해 전년 대비 무려 5조원 넘게 삭감했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R&D 분야의 수시 배정을 강화해 집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다"

황명선 의원은 기재부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반영된 연구시설 구축 및 학사운영 프로그램 사업 4개를 수시 배정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집행을 회계연도가 5일 남을 때까지 미뤄왔다고 언급했다.

중기부·산자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정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85개였으나, 올해 1~7월 280개로 200개 이상 늘었다.

올해 포기 과제 수는 55개다. 포기 사유 현황은 모두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였다.

황명선 의원은 "R&D 과제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삭감이었다"며 "거기에 따라서 관련 대학교와 연구하도록 석 박사들 이 업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자부에서는 지난 연구인력 16만2000명, 작년 말 대비 15.8%가 줄고 산학연 역시 대학 연구 인력이 21.8%(8168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 틀어막으면 생활금과 R&D 예산 삭감하고, 그나마 삭감된 예산도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도 있다"며 "어려운 과정이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말씀하신 사례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의원 자료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