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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방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심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6:45

최근 5년간 정부·공공기관 미고용 부담금 2000억 납부
주무부처 고용부도 12억…법무부·행안부도 10억 이상
정태호 의원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앞장서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10곳 중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최근 5년간 57곳의 정부부처는 고용부담금을 총 623억원, 371개의 공공기관은 1361억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은 3.6%, 올해는 3.8%이다.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정태호의원실] 2024.10.10 100wins@newspim.com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4000만원에서 2020년 88억2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후 2021년 113억1000만원→2022년 168억3000만원→ 2023년 20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정부부처 상위 10곳은 ▲국방부(297억6000만원) ▲교육부(166억원) ▲외교부(2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법무부(16억원) ▲고용노동부(12억원) ▲경찰청(11억8000만원) ▲행정안전부(10억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6000만원) ▲환경부(6억2000만원) 순이다.

특히 상위 세 곳의 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485억으로 전체 고용부담금의 77.9%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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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일파만파 명태균은 누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자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반박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논란'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작됐다. 당시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총선 지역구 이동,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이후 명씨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조언했으며, 김 여사로부터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도왔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를 통해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튿날 채널A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고 검사에게 묻겠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그러나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명씨는 경남 지역정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등으로 알려졌다. 역술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한때 창원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여론조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여론조사를 실시 및 보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명씨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의 소개로 2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후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를 소개해준 당사자로 거론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28일 김 여사가 명씨의 전화로 내게 전화 해서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며 "(이후)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을 만나러 식당에 갔더니 김 여사와 명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를 통해 명씨를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여권 인사들은 명씨를 '모르는 인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씨를) 전혀 몰랐다.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제 기억상 (명씨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을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을 통해 "(명씨가) 허풍이 많은 것 같다"며 명씨의 그간 발언들에 대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명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번 사태를 '비선실세'로 보고, 상설특검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명씨와의 통화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allpass@newspim.com 2024-10-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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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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