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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공기관 임원 최종심의하는 '공운위'…"9명 중 6명 尹정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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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기관 임원 후보를 최종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임원현황 및 연간 보수액, 직무 연관성 보유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140명이 각 공공기관에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대거 포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임원들은 주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계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출신별 공공기관 임원 임명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계열 85명 ▲대통령실 ·인수위·尹 캠프 등 35명 ▲검경 사정기관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윤석열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신별 직급별 임명 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10 plum@newspim.com

직급별로는 기관장의 경우 ▲국민의힘 계열 11명 ▲대통령실·인수위·尹 캠프 등 4명 ▲검경 사정기관 2명이었다. 상임이사·감사의 경우 ▲국민의힘 계열 23명 ▲대통령실·인수위·尹 캠프 등 16명 ▲검경 사정기관 10명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계열 51명 ▲대통령실·인수위·尹 캠프 등 15명 ▲검경 사정기관 7명이었다.

공공기관 임원별 직무 연관성을 보면 사실상 전문성도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소위 '尹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공공기관 NO.2인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의 전병목씨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연간 보수액만 무려 3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차순오씨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연봉이 무려 2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경윤호 씨는 공운위의 심의를 통해 2022년 11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2년간 챙겨간 돈만 4억6000만원에 달한다.

국가정보원 국장을 지닌 박원동 씨는 지난해 11월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2년간 3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챙겨가고 있었다. 국민의힘 중앙위 자치특보단 단장을 지낸 이성규 씨도 지난 1월 한전KPS의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그 연봉만 무려 1억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정일영 의원은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140명 개개인에 대한 직무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 중에서 관련 업무를 지내본 임원은 140명 중 고작 18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자별로 최종심의 의결한다. 기관장 후보를 포함한 각 후보자가 공운위 심의를 통과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공운위 승인만 얻으면 최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운위 명단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원 총 9명 중 무려 6명 이상(66.7%)이 소위 '尹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다.

예컨대 尹 대통령 후보 캠프 대변인부터 尹 대통령직인수위원회·尹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尹 사법연수원 동기, 尹 정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윤리위원까지 전부 공운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있었다. 다른 민간위원은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후보 개소식에 참여해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열렬한 지지를 표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사 과정, 임명 허가·불허가 판단 근거를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일영 의원이 2024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인사 안건이 상정된 회의록을 빠짐없이 들여다본 결과 '인사 관련 안건의 보고·심의내용은 개인의 신상, 평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처리'했다며 전부 비공개 처리돼 있었다.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서부터 낙하산 인사는 결코 없을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권한을 지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까지 자기 사람을 대거 투입했다"며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해당 위원회가 중립을 지키며 심의·의결을 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됐는지 오는 국정감사서 면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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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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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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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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