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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부가세 2.3조 '나홀로 증가'…"간이과세특례 범위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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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000만원→1억400만원 확대
"지난해 간이과세자 83.8%, 부가세 납부면제 적용"
입법조사처 "간이과세대상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해 왔는데 세수가 줄어들면서 적용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 세수결손 30조 속 부가세 나홀로 증가…주요 세목으로 성장

3일 정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입·소비를 조세부담 능력의 지표로 봐 과세하는 소비세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수출 재화와 용역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입 재화에는 국내 생산재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부가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이 거래상대방에 전가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세 부담을 지는 간접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세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19.2%의 절반 수준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가세는 국가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가세는 국가 재종 소요를 충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목"이라며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세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발표된 '2024년 세수재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법인세(1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관세(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5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2조3000억원 증가했다.

◆ 총조세 대시 부가세 비중 15.3%…"간이과세특례 대상 좁혀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가세 비중은 2022년 15.3%로 G7 국가 평균인 16.8%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하는 간이과세 특례제도가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했는데,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가 단순하다는 장점과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와는 다르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4800만원이었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1년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이후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1억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중은 28.8%로 간이과세자 중 83.8%가 부가세 납부면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 자료는 올해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개정내용이 적용된 이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는 세금계산서 흐름 단절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고, 높은 간이과세자 비중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실효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부가세 과세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면제기준 확대와 더불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022년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으로는 김수홍 의원 대표발의(기준금액 1억2000만원 확대, 납부면제기준 7200만원 확대),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기준금액 1억원 확대, 납부면제기준 6000만원 확대) 등이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여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현행 부가세법상 상한금액을 초과하므로 부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12.31 dlsgur9757@newspim.com

조사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방식이 아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점차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부가세는 개인·법인소득세와 더불어 국세수입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처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간이과세 대상 확대 시 파급효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적 세제·세정 정책방안, 부가세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율 합리적 조정, 간이과세 폐지 시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적정 수준의 납부의무 면제제도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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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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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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