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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대표 회담 생중계 가능하지만...韓, 주도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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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당 안에서 자기주도성 갖지 못하는 듯"
"회담 의제 조율 안 되면 파기 될 수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 김우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제안한 데 대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고 조건을 달았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생중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가 주도성을 가지고 실제 주인된 입장에서 회담에 나오느냐, 용산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핌DB]

김 의원은 "원 구성이나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상당한 갈등 상황에 있었지 않나. 그러면 만났을 때 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잘해보자는 서로 간의 눈을 주고받고 그런 게 먼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표가 되고 본인 주도의 새로운 정치 구상, 여야의 갈등을 극복하고 싶은 속내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당 안에서, 정부·여당 안에서 헤게모니, 용산과의 관계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담을 통해 특검법이라든가 방송 관련 현안들, 여러 가지 것들을 타개하고 민생 회복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생방송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방송 토론을 보면 내실 있는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자기주장을 피력해서 지지층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나"라고 추측했다.

또한 "현재 용산의 전략이 30% 지지율 유지, 그다음 국회 안에서는 100석의 저지선 확보 등 배수진을 치고 방어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에 옴짝달싹 못 하는 여당 대표의 형국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 제안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그쪽(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제보 공작 주장조차도 수용할 수 있다. 상당히 파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 그에 대해 본인들의 입장을 내고 특검 법안 발의를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결속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 없이 회담의 형식적 의제부터 먼저 제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가) 65%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 용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형국은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대표 출마 시점에는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하는 등 채해병 특검법에 의지가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는 "회담에서 실무 미팅에 나가는 사람들은 (파기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회담의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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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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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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