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신정인 기자 =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대표 회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화답하면서 '채해병 특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보이는 만큼 민주당은 여권의 미온적 태도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에 접어든 민주당은 임기 첫날인 19일 여당을 향해 재차 채해병 특검법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한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이 대표도 전날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답했다. 사실상 제3자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셈이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제3자 추천안에 손을 내미는 등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더 센' 채해병 특검을 발의했다.

동시에 대법원장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 대법원장 추천안이 개혁신당에서 제안한 '대한변협 추천안'보다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변협회장은 보수 색채가 짙기 때문에 차라리 사법기관이 추천한 특검이 믿을 만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안은 한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한 대표와 타협해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초래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여야의 신경전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표회담에는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지만 오는 26일까지 특검안을 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건 지금까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된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즉시 내놨고, 또 한 손으로는 마치 내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을 했다. 그 말 자체는 환영하지만, 진의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은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전향적으로 말하는 등 완전히 닫아두고 있는 게 아닌 만큼 한 대표와 소통하지 않겠나"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미루고 안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들은 특검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한 대표가 당내 이견을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선출 후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것(대법원장 추천안)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특검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는 그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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