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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및 한동훈·김건희 특검 공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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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 24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예방
박찬대 "尹 정권 견제와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 추락 막는 데 연대해야"
조국 "양당 공통 비전과 가치 갖고 있어 협력 유지해야 하는 건 변함없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2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양당 협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비전과 가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항상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행도 이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견제와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추락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행정부가 역할을 못 하면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접견에서 "3월 3일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에는 추대 방식으로 당 대표가 돼 경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저희도 8월 18일이 되면 제1회 전국당원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하게 된다"며 "새로 취임하는 당대표와 함께 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예방해주셔서 고맙고 깊이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박 대행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가 되면서 나라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령을 했다고 본다"며 "저희가 협치를 통해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런 면에서 조국 당대표님과 우리들의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방문해주셨으니까 함께 나눠야 할 가치, 목표,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비공개 환담이 끝나고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의례적 예방이긴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조하는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이기로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도 채해병 특검에 관한 재의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이 공조를 좀 더 돈독하고 철저하게 해가면서 앞으로의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한동훈 특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혁신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삼 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줄여서 '탄핵 추진위원회(탄추위)'를 발족시킨 점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었다"며 "혁신당이 더욱 강하게, 선명하게, 빠르게 나가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한동훈 특검법'에 관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표결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올릴 건 아니었다"며 "시간 조율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상정할 생각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출석 요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화해 나가면서 특검 정국은 계속 이어져 나갈 듯하다"고 첨언했다.

김 대변인도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인 건 맞지만, 그게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도 순직 해병 특검법이 현재 가장 중요한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특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심 그대로 4법' 중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워낙 현안들이 많다 보니, 향후 정국에 대한 큰 얘기들, 서로 공조하고 서로의 조력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맏형답게 폭넓게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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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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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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