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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해병 특검법, 한동훈 언급한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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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훈토론회 기조연설
"민주, 열린 자세로 토론·협의 응할 준비 돼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6 yym58@newspim.com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짚었다.

박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이자 국회 1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 ▲국가 기강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의 영역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원칙없는 재정운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세수결손이 56.4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신 초부자감세만 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무도한 재정운용에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안보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며 "여기에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권력과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규모 통신사찰이 불거졌고, 국가권익위 공직자는 명품백 사건 종결을 요구하는 상관의 압력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 43위에서 62위로 급락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2년 만에 무려 30계단 추락한 47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 물론, 국가교육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데 이어 독립기념관장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창하는 인사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 시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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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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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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