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존 리 우주청 본부장, 美 정부 대리인 등록 논란…우주청 "기밀 유출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7:57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7:57

존 리 본부장, 美 '외국 대리인' 등록
규정상 미국 정부에 활동내용 보고해야
우주청 R&D 등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
우주청, 채용시 인지하고 법률자문 받아
"기밀 아니라 미국 영향 미치는 내용 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미국 정부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등록을 두고 기밀 유출 논란이 빚어졌다.

자신의 활동 내역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주항공청은 "기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본부장이 미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에 대해 미 법무부에 이를 등록하고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존 리 본부장은 한국 정부와의 계약 변경, 활동 내용 등을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사진=뉴스핌 DB] 2024.08.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존 리 본부장이 우주청 R&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미국 정계 등의 인사를 만날 경우, 이를 미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밀 유출을 우려하기도 한다. 미국 내 존 리 본부장의 활동 자체가 낱낱이 공개되는 만큼 이 자체가 우주관련 R&D의 방향성 등을 미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기밀 유출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들린다.

우주청 관계자는 "이미 외국인 신분인 존 리 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인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은 9일 오후께 이와 관련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FARA에 등록하는 내용은 FARA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을 해명했다.

우주청은 또 등록하는 내용도 기밀이 아니라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것"이라며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미국인 직원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FARA에 따른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혹시라도 (보고 내용에) 불필요한 내용 들어가는지에 대해 사전에 본부장의 동의를 얻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