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플랫폼 종사자 11% 증가…배달·운전기사는 5.5% 줄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3:49

고용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발표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88.3만명…11.1% 증가
IT서비스·전문서비스 급증…배달·운전 5.5%↓
월평균 수익 145.2만원…1년 전보다 1.2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플랫폼종사자가 10% 이상 급증했다. 특히 IT서비스와 교육·상담서비스 종사자들은 대폭 늘었다.

반면 배달·운전기사는 5.5%(2만8000명) 줄었고 가사·돌봄 인력도 1000명 이상 감소했다. 플랫폼종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가사·돌봄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을 빠져나간 조선족 가사·돌봄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다, 가사·돌봄 인력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슈도 맞물려있다. 현재 추세라면 인력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사·돌봄 종사자 1년새 1000 감소…고용부 "적정 인력수급 필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1년(66만1000명)과 비교하면 약 33.6%(22만2000명)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05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종사자 지속 증가 추세에 대해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종사자는 배달앱이나 가사서비스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가사·청소·돌봄 인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주업형·부업형·간헐적 참가형으로 구분된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또는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부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또는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 또는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을 말한다.

지난해 플랫폼종사자는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및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 등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4만명 넘게 줄었다. 게다가 전체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사·돌봄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박보람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빠져나간 조선족들의 부재, 가사·돌봄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 시기 도래, 저출생에 따른 육아 수요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가사·돌봄 분야에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해 내달 중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고용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달 중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달 중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진행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전용 비자 도입 필요성도 제기한다. 현재 정부는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17개 국가에서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력을 도입 중인데, 기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 인력 송출에 제한이 있다. 더욱이 이번 시범서비스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져 인력수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3명 중 1명 "수입 목적 플랫폼일자리 시작"…자유로운 근무환경도 장점

플랫폼일자리 시작 동기로는 3명 중 1명꼴로 '더 많은 수입(36.1%)'을 꼽았다. 이어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종사자의 또 하나 특징은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9.6%(26만1000명)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022년 25.8%(20만5000명)와 비교하면 1년 새 5만6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28.7%)가 가장 많았고,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다.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뉴스핌DB]

일자리 형태별로는 주업형의 비율이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57.7%→ 55.6%)한 반면, 부업형(21.1%→21.8%) 및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또 월 종사일 수(14.7일→14.4일)와 시간(일6.4시간→일6.2시간)은 다소 감소했다.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평균 145만2000원으로, 2022년보다 1.2만원 줄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간 및 주업형 비율의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으로 응답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분쟁해결지원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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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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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