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국내 들어온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
외국인 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5000명 시범사업
해외 가사사용인 도입·중개·관리 시스템 제도화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시행시기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다.

◆ 정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 규모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이르면 내달 중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국내 들어온다.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는 서울시가 맡고, 고용부는 E-9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한다.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루 전 사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해 일하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시범사업이고,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은 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범 사업을 마치면 시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도 본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고용부가 관계 부처로 주도한다.

또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증 기관이나 중개 플랫폼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4.06.18 jsh@newspim.com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은 임금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가사돌봄 서비스는 외국인 돌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돌봄인력의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리자 시범 사업은 서비스 인증 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근로자 신분이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의 경우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2027년 아이돌보미 30만가구 공급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jsh@newspim.com

또한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한다. 기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최소 1회 2시간 이상인데, 단기간 돌봄 시 1회당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시작 4시간 전 신청해야 했지만, 긴급돌봄 필요 시 시작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인력(공공+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지속 확대('24년 47개소 → '25년 59개소)하고, 이수시간 단축 대상자도 늘려나간다.

노인 인력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60세 이상) 중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신(新)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도 1만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증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 1명당 30만원)도 성과분석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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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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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