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민 "대의제의 위기 고민해야…22대, 당원 주권에 더 열려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08:04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터뷰①
"직접 민주주의 최대한 수용해 당원-의원 간 조화 이룰 수밖에"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 제도화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뤄지는 당원권 강화의 흐름에 대해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에 새로 들어온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라며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이 뽑아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막상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대의제의 위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 씨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변호사 시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법안 등을 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 왔다.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활동하면서는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TF 단장을 맡아 당론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그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와 22대 민주당 주류로 급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이다. 김 의원은 당선자 31명을 배출한 혁신회의의 원내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

해당 의원모임에서 그는 정당 혁신을 고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22대 민주당의 차별점은

▲ 22대에 새로 들어온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 그동안은 간접 민주주의가 흔들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의 주류였다면 22대는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지금은 독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저희가 11개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라고 한 상태다. 대신 협상이 안 될 때 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22대 총선 민의 자체가 국회가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라는 것이지 않나. 민심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법대로 신속하게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7개를 양보할 생각이다.

-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당원들의 요구도 넘쳐난다.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다. 대세는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배 의원들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대의제의 위기'다. 국민이 뽑아준 대표,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는 거다. 민주당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쏟아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뽑히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막상 뽑아주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거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너무 당연한 요구다. 사실 '대의제의 배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당이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니까 당원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 현 지도부인 친명계와 원조 친명 간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다

▲ 과도한 해석이다. 굳이 당내 의원들 간 대결 구도를 세운다면 기존 의원 중심의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과 새로 진입한 이들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당원들의 새로운 요구가 낯설 수 있다. 기존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유재량권을 구속하는 순간 대의제가 무너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 혁신회의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모임 대표를 맡게 되셨다. 정당 관련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다룰 예정인가

▲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그동안은 당 운영 방식이 '극장식'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브 시청자식'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중간중간 코멘트를 할 수 없지 않나. 영화 내용도 바꿀 수 없다. 끝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뿐이다. 이에 반해 유튜브 시청자식은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정당을 운영할 때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당원들의 요구를 받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존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정당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사회 참여자들이 정당을 통해 성취감,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사회 후원 회원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 대신 민주당은 당원이 급증하고 있지 않나. 시민사회에서 영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당 쪽으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다. 시민사회 분들은 계속 참여 민주주의를 해왔고, 그것에 익숙한 분들이다. 정당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2대 국회에서 꼭하고 싶은 것

▲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다. 윤 정권 조기 정식은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목표지만, 이 목표를 우리 당이 수용해서 당의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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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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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