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대전 첫 여성 국회의원 된 박정현 "늘 약자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6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대전 대덕 국회의원) KYD 인터뷰
"민주당 과반 의석, 尹 정부 제대로 견제하란 요구…무겁게 받아들여야"
"당원권 확대로 대중정당 자리매김해야…의장 선거에도 당원 몫 필요"
"22대도 尹거부권 우려…與 양심·소신투표 설득해 민생법안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어찌 보면 여의도 국회도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강자 쪽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늘 약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22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0월 말 송갑석 의원이 사퇴하며 생긴 빈자리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 최고위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대전 대덕 현역이던 박영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 충청 지역 정치인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단체에서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했다.

대전광역시의원을 지낸 뒤 대전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으로 민선7기 대덕구청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피해대책 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 역시 여야의 '불협화음'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민주당의 협치 의사는 '늘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1대에서 반복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여당과 용산이 국정 책임자로서 파트너십, 책임감을 갖고 나오셔야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번 총선 성적표에 대해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 제1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꾸라는 요구"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또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다. 당선 소감은

▲대전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건 사실은 조금 유감이다. 최초가 좋긴 하지만, 대전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건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이번에 2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에 대해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실은 즐겁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민심이 두렵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과는 여성 의원이란 점에 더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현역 박영순·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 이유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거다. 사실 심판은 제3당을 통해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1야당을 통해 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이 다수 당선된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제가 구청장을 하지 않았나. 선거 현장에 나가보니 제가 구청장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있으시더라. 그런 부분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서 대전의 7석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변 없이 민주당이 전석을 사수했다. 선거 과정에서 돌아본 지역 민심은 어땠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만 해도 수도권 민심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현 정부에 '무대책·무능·무책임'의 3무(無), '불공정·불통·불안'의 3불(不)을 많이 질타하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분권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요인들이 민주당에게 더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당이 받은 성적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선거 이후 일부 나가셔서 이제는 171석인데, 일단 공천 혁명이 본선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통해 (현역 의원의) 45% 정도 물갈이를 했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분들도 있다. 열심히 했고, 윤석열 정부와도 잘 싸운 분들. 각 지역들의 특색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분들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투표를 통해 물갈이된 것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표를)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제1 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꿔라 이런 요구가 강했던 거다.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잘해야 될 거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또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대전 지역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이란 이력이 있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다루고픈 의제가 있나

▲ 정치인으로서의 박정현의 과제는 세 가지다. 하나는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 두 번째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세 번째가 분권 균형 발전을 더 확대하는 것. 여기 지렛대가 뭘까를 최근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기후위기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분권 균형 발전도 기후위기라는 중심을 갖고 확대해야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서, 22대 때 가장 초점을 두는 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될 거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2억 톤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웃긴 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억 톤 중에 25%만 줄이겠다는 게 정부 안이다.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 불과 3년 만에 나머지 75%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았나. RE100 모르고는 세계 지구 시민으로서 지구 안에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제가 대덕구청장을 했을 땐 '대덕형 RE100'이라고 해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해 태양광을 입히고, 거기서 생산도 하고 서비스도 배출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특히 저희는 제조업 기반 산단이기 때문에 혁신산단, 그린산단으로 새롭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여러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잘 개선해서 기업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보려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상 중인 대덕 지역 현안도 궁금한데

▲저는 3+2라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는 어떤 후보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덕구의 현안 문제, 그리고 2가지가 제 나름의 정책이다.

대덕구는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엔 주거와 교육환경, 공공의료 부족이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들도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는 주거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거다. 또 사범대학이 있는데 사대부고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 중 하나가 대전이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연축 지역에 사대부고를 입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조만간 공공교육 확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도 하려고 한다.

또 지역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전병원 이렇게 공공병원이 2개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께선 한 곳은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병원, 한 곳은 산재 전문 병원으로 생각하셔서 일반 공공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일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500병상 정도의 공공병원이 있고, 적십자 병원도 몇 군데 있지 않나. 이들 기관을 통해 대덕에도 공공병원을 확충하려고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당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난 16일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있었다. 추미애 후보가 아닌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에 반발해 나온 탈당 신청이 2만건을 넘었는데. 최근의 '당원권 확대' 논의는 어떻게 보나

▲이 문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내중심 정당으로 그냥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우리 정당사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사건이고, 정당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당원이고,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또 당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본선에서도 우리가 과반 이상의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나. 그런데 선거 이후에 당원들의 생각과 당선된 분들의 생각에 약간의 간극이 생긴 거다.

저는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이 일정 부분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선배 의원님들과도 여러 토론이 진행돼야 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여러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당원 주권이 확립되는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선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쟁점 법안들이 다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자면

▲일단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낼 텐데 이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지난 21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민생 법안을 먼저 해결하는 게 과제인 것 같다.

다른 야당들과도 열심히 협의를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법안들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반대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에서 양심투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까 우려가 든다. 열심히 설득해서, 민생과 국민안전에 관한 법안은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다. 지금까지의 소회가 궁금한데

▲지난해 11월부터 최고위원을 하면서 중앙 정치나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충청권을 대표해서 왔지 않나.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정치적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지만 지역의 목소리, 사회적 의제로 확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반영하려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법안이나 정책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게 제 의무인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선출직 최고위원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미래의 대한민국을 일궈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세 가지다. 먼저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는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정치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치는 늘 약자를 지원해야 하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열심히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겐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덕구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대덕구민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사진=뉴스핌 DB]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