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은 선거법 개정…청년·경력단절 여성 진입장벽 허문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해도 대단한 일 없을 것…진정성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치적인 수를 써서 대통령에 가깝게 가는 것은 냉정하게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최대한 다양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4·10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꼽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 3주 만에 엄청난 지지율 상승세를 선보이며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 당선인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과거 산업화나 민주화의 영웅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과거만큼 한 사람이 모든 사회 이슈를 다 통합해서 이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 이슈보다 미래 이슈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가 1대1로 붙어서 단순 득표제로 1등을 가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일성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들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다 보니 미래보다는 과거를 보게 된다.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이 당선인의 '신드롬'에 힘입어 22대 국회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소수정당인 만큼 법안 발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당선인은 "개혁신당 당선인은 모두 80년대생이고, 비슷한 시대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왔다"라며 "빠르게 입법을 통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활동으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은 개개인의 역량이 그 어느 당보다 중요한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지난 11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면 대단한 일이 생길 것처럼 해서 불러왔다"라며 "그러나 총선에서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냥 졌다. 지금도 그 분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생길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로 진정성 있는 지방 행보 등도 보이지 않았다. 양재도서관에서 책 몇 권 읽으셨는데, 그걸로 사람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스"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쉽지 않은 선거였을텐데 소감을 말해달라.
▲선거라는 게 진짜 아무리 오랜 기간 준비해도 바람을 못 탈 때가 있고, 짧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면 바람을 탈 때도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동탄이라는 동네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그 젊은 세대가 개혁신당에 대해서 편견 없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신당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개혁신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장 법안 발의부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개혁신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결국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있다. 이준석이 정치하는 것 중에 어렵지 않은 과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선과 지선 승리를 이끌어냈고,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부터 모든 비아냥을 새로운 방식으로 뚫어냈다. 저는 이번 총선도 새로운 캠패인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뚫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식이 다를 것이다.
개혁신당 당선인은 모두 80년대생이다. 상대적으로 국회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어쨋든 개혁신당 당선인들이 모두 비슷한 시대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동질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각자의 전문성이 눈에 띄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하나의 현안을 붙들고 있다.
이주영 당선인의 경우 의료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 저와 천하람 당선인의 경우 원래부터 다양한 이슈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개혁신당이 3명의 의원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그 이상의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물론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입법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활동으로 충분히 빛을 바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은 개개인의 역량이 그 어느 당보다 중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2년 뒤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의 2026년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개혁신당의 목표는 결국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선거에 부담없이 뛰어들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기를 '선거를 뛰다 보면 공천을 받는 것 이상으로 선거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적어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어려운 동탄 선거를 뚫어냄으로써 신뢰를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캠퍼스가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 기초 의원들은 그 대학교 출신들이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동탄에 가보니 '동탄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었다. 그 기반에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아이들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경력 단절이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생긴 분들이다. 이 분들이 워낙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 온란인 카페 활동 등을 통해 표출되는 것인데, 이 분들을 정치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다. 굉장히 구태문화 중 하나인데, 조직을 만든다며 밤새 술을 먹고 다니거나 당원을 모으려고 불합리한 방법을 쓰는 경우다. 오히려 민생을 잘 알고 있고, 육아의 경험 등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인재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랑 좀 다르겠지만,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자질이 있어도 소외됐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일회성으로 쓰고 버린다는 인식이 있다.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다음 사람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다만 꼭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맹종해서 정치판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 SNS 등을 통해 많이 늘어났다. 다만 정치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지금도 정당 언저리에서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저도 선거를 하면서 SNS를 사용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허은아 대표가 저에게 정당연구원을 맡겼다. 사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여의도연구원을 제1연구원과 제2연구원으로 분리하려고 했었다. 지금 개혁신당에 놓인 과제가 이것이다. 젊은 세대가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선거 전략 등 연구를 하려고 한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027년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7년 대선 출마 의사는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 과거 산업화나 민주화의 영웅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후보가 나왔다. 당시 투표용지가 정말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대통령제의 한계성이 드러난 이유는 과거만큼 한 사람이 모든 사회 이슈를 다 통합해서 이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다양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다시피 26년 동안 공무원을 하시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크지만 나머지 섹터는 모르는 티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정치적인 수를 써서 대통령에 가깝게 가는 것은 냉정하게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개헌 등 이준석 당선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제 한계점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실 해결되야 할 게 있다면 아젠다의 상실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정책 준비 없이 선거에 들어간다면, 지난 대선처럼 '누구를 감옥 보내겠다'는 사법적인 이슈가 정치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 단판 승부가 되어버린 것이 대통령제의 한계점이다. 후보가 1대1로 붙어서 단순 득표제로 1등을 가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일성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을 나올 때는 수도 이전 등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이슈를 던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감옥 보내겠다'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위기라고 본다.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들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다 보니 미래보다는 과거를 보게 된다.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최근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등 여러 논쟁적인 아젠다를 던지고 있다. 제가 쓴 책 제목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 이는 이미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미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최근 3월 GTX-A 노선이 동탄에서 개통됐는데, GTX는 개통될 때부터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없었다. 조금 더 과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준석의 1호 법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어떠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인가.
▲정책적인 것들은 나중에 내겠지만,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저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노원에서 같이 정치를 하셨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님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동탄 지역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교섭단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대로 관철될지는 모르겠다.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통해 허은아 당대표가 선출됐지만,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향후 당 지도부에게 바라는 역할이 있다면.
▲당대표는 작은 당이든, 큰 당이든 해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100명 남짓일 것이다. 허은아 대표도 그렇고 이기인 수석최고위원도 그렇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의 혼란을 버텨낼 수 있는 정치적 맷집이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테니 지켜볼 것이다.
-개혁신당과 마찬가지로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와 방송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신장식 당선인 정도 알고 있었는데, 개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전문가인 분도 많다. 개개인적으로 좀 만나뵈려고 한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생각이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 당에 표를 준 25%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까지 비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너무 사법제도나 검찰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관심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엇갈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편견을 갖진 않을 것이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한 뒤 쫄딱 망했다고 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만 오면 대단한 일이 생길 것처럼 해서 불러온 것 아닌가. 그러나 총선에서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냥 졌다. 지금도 그 분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생길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역량이 좋은 분이셨다면 총선 때 공천권을 손에 넣고 많은 개혁들을 해내지 않았겠나. 그러기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눈밭에서 90도로 인사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게 그 분의 선택이고, 이번에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기대는 안 된다. 총선 이후로 진정성 있는 지방 등에 가서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니고 양재도서관에서 책 몇 권 읽으신 건데, 그걸로 사람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스(mis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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