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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준석 "차기 대선, 정치적 수 쓰지 않을 것…1호 법안은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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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석 개혁신당, 극복 방안은…"개개인 역량 어느 당보다 중요"
"1호 법안은 선거법 개정…청년·경력단절 여성 진입장벽 허문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해도 대단한 일 없을 것…진정성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치적인 수를 써서 대통령에 가깝게 가는 것은 냉정하게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최대한 다양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4·10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텃밭으로 꼽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 3주 만에 엄청난 지지율 상승세를 선보이며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27 pangbin@newspim.com

이 당선인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과거 산업화나 민주화의 영웅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과거만큼 한 사람이 모든 사회 이슈를 다 통합해서 이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 이슈보다 미래 이슈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가 1대1로 붙어서 단순 득표제로 1등을 가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일성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들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다 보니 미래보다는 과거를 보게 된다.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이 당선인의 '신드롬'에 힘입어 22대 국회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소수정당인 만큼 법안 발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당선인은 "개혁신당 당선인은 모두 80년대생이고, 비슷한 시대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왔다"라며 "빠르게 입법을 통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활동으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은 개개인의 역량이 그 어느 당보다 중요한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지난 11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면 대단한 일이 생길 것처럼 해서 불러왔다"라며 "그러나 총선에서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냥 졌다. 지금도 그 분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생길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로 진정성 있는 지방 행보 등도 보이지 않았다. 양재도서관에서 책 몇 권 읽으셨는데, 그걸로 사람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2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쉽지 않은 선거였을텐데 소감을 말해달라.

▲선거라는 게 진짜 아무리 오랜 기간 준비해도 바람을 못 탈 때가 있고, 짧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면 바람을 탈 때도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동탄이라는 동네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그 젊은 세대가 개혁신당에 대해서 편견 없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신당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개혁신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장 법안 발의부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개혁신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결국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있다. 이준석이 정치하는 것 중에 어렵지 않은 과정이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선과 지선 승리를 이끌어냈고,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부터 모든 비아냥을 새로운 방식으로 뚫어냈다. 저는 이번 총선도 새로운 캠패인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뚫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식이 다를 것이다.

개혁신당 당선인은 모두 80년대생이다. 상대적으로 국회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어쨋든 개혁신당 당선인들이 모두 비슷한 시대에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동질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각자의 전문성이 눈에 띄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하나의 현안을 붙들고 있다.

이주영 당선인의 경우 의료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고, 저와 천하람 당선인의 경우 원래부터 다양한 이슈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개혁신당이 3명의 의원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그 이상의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물론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입법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활동으로 충분히 빛을 바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은 개개인의 역량이 그 어느 당보다 중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2년 뒤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의 2026년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개혁신당의 목표는 결국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선거에 부담없이 뛰어들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기를 '선거를 뛰다 보면 공천을 받는 것 이상으로 선거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적어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어려운 동탄 선거를 뚫어냄으로써 신뢰를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캠퍼스가 있는 곳이라면 그 지역 기초 의원들은 그 대학교 출신들이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동탄에 가보니 '동탄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었다. 그 기반에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아이들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경력 단절이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생긴 분들이다. 이 분들이 워낙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 온란인 카페 활동 등을 통해 표출되는 것인데, 이 분들을 정치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다. 굉장히 구태문화 중 하나인데, 조직을 만든다며 밤새 술을 먹고 다니거나 당원을 모으려고 불합리한 방법을 쓰는 경우다. 오히려 민생을 잘 알고 있고, 육아의 경험 등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인재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랑 좀 다르겠지만,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자질이 있어도 소외됐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일회성으로 쓰고 버린다는 인식이 있다.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다음 사람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다만 꼭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맹종해서 정치판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 SNS 등을 통해 많이 늘어났다. 다만 정치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지금도 정당 언저리에서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저도 선거를 하면서 SNS를 사용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허은아 대표가 저에게 정당연구원을 맡겼다. 사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여의도연구원을 제1연구원과 제2연구원으로 분리하려고 했었다. 지금 개혁신당에 놓인 과제가 이것이다. 젊은 세대가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선거 전략 등 연구를 하려고 한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027년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7년 대선 출마 의사는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 과거 산업화나 민주화의 영웅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후보가 나왔다. 당시 투표용지가 정말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대통령제의 한계성이 드러난 이유는 과거만큼 한 사람이 모든 사회 이슈를 다 통합해서 이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다양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다시피 26년 동안 공무원을 하시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크지만 나머지 섹터는 모르는 티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정치적인 수를 써서 대통령에 가깝게 가는 것은 냉정하게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개헌 등 이준석 당선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제 한계점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실 해결되야 할 게 있다면 아젠다의 상실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정책 준비 없이 선거에 들어간다면, 지난 대선처럼 '누구를 감옥 보내겠다'는 사법적인 이슈가 정치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 단판 승부가 되어버린 것이 대통령제의 한계점이다. 후보가 1대1로 붙어서 단순 득표제로 1등을 가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일성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을 나올 때는 수도 이전 등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이슈를 던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감옥 보내겠다'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위기라고 본다.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들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다 보니 미래보다는 과거를 보게 된다.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최근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등 여러 논쟁적인 아젠다를 던지고 있다. 제가 쓴 책 제목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 이는 이미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미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최근 3월 GTX-A 노선이 동탄에서 개통됐는데, GTX는 개통될 때부터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없었다. 조금 더 과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27 pangbin@newspim.com

-이준석의 1호 법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어떠한 법안을 준비할 예정인가.

▲정책적인 것들은 나중에 내겠지만,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저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노원에서 같이 정치를 하셨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님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동탄 지역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교섭단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대로 관철될지는 모르겠다.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통해 허은아 당대표가 선출됐지만,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향후 당 지도부에게 바라는 역할이 있다면.

▲당대표는 작은 당이든, 큰 당이든 해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100명 남짓일 것이다. 허은아 대표도 그렇고 이기인 수석최고위원도 그렇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의 혼란을 버텨낼 수 있는 정치적 맷집이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테니 지켜볼 것이다.

-개혁신당과 마찬가지로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와 방송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신장식 당선인 정도 알고 있었는데, 개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전문가인 분도 많다. 개개인적으로 좀 만나뵈려고 한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생각이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 당에 표를 준 25%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까지 비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너무 사법제도나 검찰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관심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엇갈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편견을 갖진 않을 것이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한 뒤 쫄딱 망했다고 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만 오면 대단한 일이 생길 것처럼 해서 불러온 것 아닌가. 그러나 총선에서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냥 졌다. 지금도 그 분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생길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역량이 좋은 분이셨다면 총선 때 공천권을 손에 넣고 많은 개혁들을 해내지 않았겠나. 그러기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눈밭에서 90도로 인사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게 그 분의 선택이고, 이번에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기대는 안 된다. 총선 이후로 진정성 있는 지방 등에 가서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니고 양재도서관에서 책 몇 권 읽으신 건데, 그걸로 사람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미스(miss)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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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규제 당국을 상대로 개방형 모델 제한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석상에서 개방형 지지를 표명해 온 것과 어긋나는 행보가 된다. 두 회사가 내세운 명분은 중국 업체들이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로 미국 모델의 역량을 빼낸다는 것이었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견제의 표적은 표면상 중국산 개방형에 국한됐지만 업계는 사정권을 더 넓게 봤다. 증류를 지식재산(IP) 절도로 규정해 제재하는 방식이 제도화되면 독자 개발된 개방형 모델까지 사실상의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키미K3 공개 뒤 약 200개 스타트업이 개방형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이틀 뒤 대형 기술기업들의 별도 서한이 이어진 데서 업계 전반의 경계감이 확인됐다. 당국은 두 회사의 로비 요구 중 절취 단속만 수용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픈소스가 미국 IP에 대한 오픈 시즌(무엇을 해도 용인되는 상황을 뜻하는 관용어)은 아니다"며 "중국 기업이 은밀한 산업 규모의 증류 공격으로 IP 절도의 선을 넘으면 제재와 수출통제 명단 지정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문샷AI가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을 증류했다는 정보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행정부 내부에서는 작년부터 중국 AI 모델 개발사의 수출통제 명단 등재 등 사실상 금지 조치가 검토됐지만 혁신 저해를 우려한 인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대형 AI 개발사나 우호 세력이 3~5개월마다 금지 아이디어를 들고 행정부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지 요구는 검토와 기각 사이를 오간 채 결국 행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전 명분에 얹힌 이해타산 개방형 위험론은 안전 논의의 영역에서 통용돼 온 주장이기도 하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가 한번 풀리면 사설 서버의 복사본을 회수할 길이 없고 사용 감시도 안 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 왔다. 영국 정부 산하 AI 평가 기관 AI시큐리티인스티튜트(AISI)도 개방형은 유해 요청 차단 장치가 제거된 변형본으로 재배포될 수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오남용 위험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문제는 개방형 위험론이 키미K3 이후 규제 요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이해관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세계 3위 성능을 약 3분의 1 비용(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드는 총비용 기준)에 제공하는 개방형 모델의 등장은 모델 사용료가 매출의 원천인 두 회사의 수익 구조를 직접 위협한다. 안전을 근거로 한 제한이 실현되면 경쟁 압박 완화라는 반사이익이 두 회사에 돌아가는 구도 자체가 의심의 배경이 됐다. ◆증류 공방 속 '이중 잣대' 반론 증류 공방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쟁점이 됐다. 앤스로픽은 6월 알리바바의 AI 개발 조직 큐원과 연계된 약 2만5000개의 가짜 계정이 2880만여건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클로드의 답변을 자사 모델 훈련용으로 대량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델의 출력을 허락 없이 가져다 학습한 행위가 절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절도의 잣대가 폐쇄형 진영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데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웹의 글과 자료를 저작자 동의 없이 학습해 성장했다는 논란을 안고 있는 회사들이다. 백악관에서 규제 요구를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그가 겨눈 지점이 '이중 잣대'다. 색스 공동의장은 "앤스로픽은 저자가 반대해도 전 세계 산출물로 무료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남의 콘텐츠 학습은 권리, 자사 출력 학습은 절도라는 구분의 근거를 물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증류, 즉 AI로부터 배우는 것은 지능의 근본"이라며 행위를 옹호했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3.8 맥스 소개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규제 포획' 공개 반격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발언은 업계 결집의 신호탄이 됐다. 그는 규제 요구가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선두 개발사들은 이미 AI 모델 매출에서 복점 상태인데 정부를 동원해 오픈소스 경쟁을 제거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24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25개사가 개방형 제한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으로 동참했고 당시 불참한 곳은 오픈AI·앤스로픽·구글뿐이었다. 수세에 몰린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27일 블로그에서 "개방형 모델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증류 단속, 고성능 모델의 의무 안전 시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해명과 배치되는 행보가 문제로 남았다. 개방형 제한에 반대한다는 업계 서한에 구글과 오픈AI는 뒤늦게라도 서명한 반면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앤스로픽은 끝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말로는 금지 반대를 표명하면서 금지 반대 서한은 거부한 셈이라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안보 논리의 자기모순" 말과 행동의 불일치보다 개방형 위험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린 것은 사고 사례다. 개방형이 위험하다던 두 회사의 모델이 정작 해킹 사고의 당사자로 확인된 까닭이다. 오픈AI는 자사 실험 모델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해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서버를 해킹했다고 지난달 공개했다. 앤스로픽도 자사 모델이 외부 평가에서 3차례 실제 조직의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확인했다. AISI 자료에서는 무단 행동 19건 가운데 17건이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에서 나왔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키미K3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 미국 조사회사 프런티어시큐리티에 따르면 키미K3는 AISI가 개발한 시험용 격리 환경을 우회해 외부 정보에 접근했다. AISI는 시험한 모든 모델이 때때로 편법을 시도했다는 결과도 내놨다. 격리 이탈이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고성능 모델 공통의 문제로 확인되면서 개방형만 특별히 위험하다는 규제 명분은 힘을 잃었다. 위험의 크기를 가르는 변수가 모델의 공개 방식이 아니라 역량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폐쇄형은 안전장치의 실효성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정작 방어가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아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허깅페이스는 오픈AI 모델의 공격을 당한 뒤 미국 최상위 모델들로 피해 분석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해킹 악용을 막으려 해킹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훈련된 모델들이 피해자의 분석 요청도 해킹 질문으로 판정해 거부한 탓이다. 결국 분석은 중국 개방형 GLM5.2가 맡았다. 위험하다던 개방형이 방어 도구가 되고 폐쇄형 안전장치는 걸림돌이 된 사건이다. ◆뒤바뀐 심사 대상 당장의 규제 대상에는 정작 폐쇄형만 오른 상황이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4일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심사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국가안보상 상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최상위 모델)을 폐쇄형으로 한정해 정의했다. 참여 개발사는 공개 전 최대 30일간 정부 시험 절차를 거치는데 폐쇄형 최상위 모델 보유사는 오픈AI·앤스로픽·구글 정도다. 개방·폐쇄 불문 시험을 요구한 앤스로픽의 제안과 달리 자사만 심사받는 결과가 된 셈이다. 숀 케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행정부 기류는 미국산 개방형에 우호적인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의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미국산 개방형 AI의 세계 확산을 지지한다며 "규제 체계는 성장과 개발·혁신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지지는 케언크로스 국장의 개인 견해에 그치지 않는다. 백악관이 이미 작년 7월 공개한 국가 AI 전략 문서 'AI 액션플랜'은 미국산 개방형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심사 대상 제외는 미국산 개방형 개발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다만 개방형 제외가 확정 결론은 아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개방형 모델이 앤스로픽 미소스급이나 오픈AI GPT-5.6에 준하는 프런티어급 역량에 도달하면 심사 틀에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폐쇄형에 초점을 맞춘 검증 구도가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쇄형만 정부 인증을 받는다면 기업 고객이 인증 없는 개방형 도입을 꺼려 미국산 개방형 육성 기조와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④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2026-08-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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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증권사, 은행 넘는 실적 올해 2분기,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증시 활황을 업은 대형 증권사들이 1조원 대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일부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을 압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 자산이 은행의 안전자산을 넘어 주식·WM·연금 등 자본시장 전반으로 이동하면서, 증권사들의 본질적인 수익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개별 투자 자산의 변동성 등 극복해야 할 시험대도 명확하다. 뉴스핌은 [증권의 시대] 3부작 기획을 통해 증권사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 전환점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올해 2분기 증시 활황을 타고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은행 중심이었던 금융권 수익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분기 순이익이 주요 금융지주를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들의 고객자산과 연금 규모까지 커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금융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대형 증권사, 2분기 금융지주 실적 넘어서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1조90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KB금융을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한국투자증권도 946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NH농협금융지주(9104억원)를 넘어섰다. 증권업 전반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 삼성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4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 KB증권은 4507억원으로 180% 늘었다. NH투자증권은 4894억원으로 90%, 신한투자증권은 2893억원으로 91% 각각 증가했다. 증시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확대된 데다 트레이딩 등 일부 사업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증권업 전반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실적은 증시 활황에 따른 단기적인 거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스페이스X 지분 평가이익이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이를 제외한 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연금 등 고객 기반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연결 지배순익은 1조895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3%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연결 자기자본투자(PI) 평가이익 중 스페이스X 관련이 1조6242억원으로, 6월 말 종가 170.86달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X를 제외한 연결 세전이익도 1분기 대비 117.5%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도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9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370.1% 증가)으로 컨센서스를 25.9% 상회했다"며 "스페이스X관련 대규모 평가이익 (1조6200억원) 뿐만 아니라 별도기준 트레이딩 손익이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AI 일러스트=김가희 기자] ◆ 주식 넘어 WM·연금으로…커지는 증권사 고객자산 증권사들의 고객 자산 확대도 수익 기반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상반기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1조850억원을 기록했고, 주식예탁자산은 43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3% 증가했다. 자산관리(WM) 수수료는 243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금자산은 80조8000억원, 퇴직연금 잔고는 52조원까지 늘었다. 과거 증권사 실적이 주식 거래 대금과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됐다면, 최근에는 고객 자산을 기반으로 WM과 연금 등으로 수익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식 거래가 활발할 때 발생하는 브로커리지 수익뿐 아니라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가계 자금이 은행 예·적금에 머무르기보다 주식과 금융상품, 연금 등 자본시장으로 분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수록 증권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이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한 WM·연금 사업의 성장 여력도 커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단순한 주식 매매 중개를 넘어 고객 자산 관리와 글로벌 투자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실적만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수익 구도가 뒤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스페이스X 평가이익이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린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세전이익 기준 스페이스X 관련 손익이 약 2조6000억원, 그 외가 1조3000억원으로 이익의 약 2/3가 스페이스X 평가손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며 "사측은 투자를 통해 4배 이상 이익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래 실적이 개별 종목 주가에 연동되며 변동성이 높아진 점은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rkgml925@newspim.com 2026-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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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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