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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하람 "저출산·지방소멸·정치개혁…미래세대 이슈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1

"20~30대 지지 세력부터 확보…15% 넘으면 광역단체장 배출"
"거대 양당과 네트워크 있어…법안 발의에 '키포인트'"
"줄타기 하는 정당이 아닌 새 시대 여는 '넥스트 스텝'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이다. 또 지방소멸, 정치개혁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제3지대로서 원내 의원 숫자는 적지만 '미래세대'라는 키워드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남 순천에 지역구를 갖고 있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2번을 받으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천 당선인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세대'라는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저출산"이라며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밝혔다.

또 천 당선인은 내달 개최 예정인 개혁신당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다만 원내대표를 맡아 거대 양당을 상대로 협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피력했다.

천 당선인은 "제가 지금까지는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쥘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투표율은 3.61%였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3%대에 불과한데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어려운 문제다. 만약 우리가 진영 논리에 편승을 했다면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조국혁신당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였다. 심판 선거였다 보니 심판하려는 진영도 아주 강하게 결집하고, 지키려는 쪽도 아주 강하게 결집했지만 개혁신당은 진영이 애매했다. 그 와중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은 소신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신 소수의 국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특정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지금 정치 자체가 워낙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 꼴보기 싫은걸 넘어 혐오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서둘러서 가기보다 20~30대부터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기존의 정당들과 다르게 지역 기반이 없다. 그러다보니 세대 기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어느 정고 확고하게 다져야 될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집단은 개혁신당 밖에 없더라'라는 평가를 받고, 이들이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지방선거 전까지 지지율 10%를 넘을 경우 호남이나 대구·경북(TK)에서 당선인을 낼 수 있다. 15%선을 넘을 경우 괜찮은 광역단체장 후보도 낼 수 있다. 15%를 넘으면 대통령선거에서도 흡수당하거나 연대해야 하는 압박이 굉장히 떨어진다. 15%라는 수치가 쉽지 않은 목표지만,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21대 국회보다 안 좋아질 것 같다. 개혁신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이슈메이킹을 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천하람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 중인 것은 많은데,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성정당 방지법이다. 제가 피해자가 될 뻔 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 개혁 성향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니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면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떤 형태로 법안을 만드느냐,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상임위의 특성에 맞게 법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일단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사실 저출산이다.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외국의 사례나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예산 낭비도 많다.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는 저출산 다음으로 지방소멸, 또 정치개혁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달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출마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에 도전할 생각은 있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천하람한테 원내대표를 맡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사실 저도 당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짧게나마 당을 지휘하면서 더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원내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고,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것은 당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것인데, 당대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전당대회 출마는 접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쥐고 갈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원내 의석이 3석 뿐이다. 법안 발의 등 거대 양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개혁신당 구성원이 원내 경험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와 제가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양당 의원들과 괜찮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다. 또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평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느냐, 또 통과시키느냐다. 법안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것에 대해선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오히려 거대 양당에서 저희들에게 법안 발의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한다. 개혁신당이 같이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 준비되고 합리적인 법안일 것 같다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젊은 세대에서도 좋아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타당 의원들께서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사실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이슈에 따라 국민의힘, 민주당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정당이다. 까놓고 말하면 '자유로운 의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필드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열심히 할 것이다.

-당명 변경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양향자 원내대표의 경우 한국의희망으로 당명 교체를 원하는 것 같은데, 당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양향자 원내대표의 한국의희망과 통합한 이후 또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통합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양향자 원내대표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내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는 등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정부여당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는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멋'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어떻게 큰 국민적 지지를 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조국 대표는 스타일이나 아우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당당함이 있다. 굉장히 잘못된 당당함일 수는 있지만, 사진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멘붕(멘탈붕괴)에 빠져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당당한 모습들은 사라졌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때에는 15분 동안 의견을 듣기만 했다. 왜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나. 이 대표를 면박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건전재정을 이야기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나. 또 국민들 앞에서 이 대표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 공개된 자리에선 가만히 있다가 비공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 아닌가. 국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문제점은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국민의힘을 예속화하고 있다. 본인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의힘의 자유를 허가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지금 권력이 더 약화되고, 여소야대가 더 심화되니까 여당이라도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으려고 한다. 요악하자면 용산은 지금 하는 것이 권력 유지밖에 없다.

총선에서 패배해 여유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용산의 예속 관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여유가 있어야 포용력도 생기고, 견제도 하고, 민심도 읽을 줄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굉장히 재미없는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하람 당선인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험지인 전남 순천에 출마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향후 순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하면서 순천시민들, 호남 분들께 두 번째 호남 몫의 비례대표라고 생각하고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순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신당 당원 분들 덕분이지만, 순천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삼고 정치 활동을 이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쌓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저를 비례대표로 차출하신 근본적인 이유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제가 인지도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천하람을 원내에 입성시켜야 당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다. 저는 순천에 정치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섣불리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다. 4년 뒤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순천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년 뒤 개혁신당의 포지션이나 주력 지역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다. 4년 동안 의정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순천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순천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제3지대로서 개혁신당의 22대 국회 목표는 무엇인가.

▲ 한 탕 해먹고 도망가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다. 너무 쉽게 단일화라는 장사를 하고 없어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어떤 정당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고점을 넘어 멸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진영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시점에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정치 세대교체의 씨앗을 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이 어쩌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끄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산업화 정당,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정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 수준보다 정치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나. 저희 개혁신당은 한쪽 진영 이념에 확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세대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 어쩌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개혁신당이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넥스트 스텝'이 됐으면 좋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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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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