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저작물 등)를 학습(딥러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인공지능이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이 주요한현안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작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보호 관련 각국 정책 현황, 업계와 학계의 입장 등 살펴 실질적 해법 논의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의 좌장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Darren Pogoda)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三輪幸寛) 선임법률자문관, 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Thomas Margoni) 교수가 생성형 AI과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AI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AI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사진=문체부]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누구나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문체부가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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