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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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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 ▲감찰담당관 민경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동율 ▲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 ▲법무심의관 유태석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 ▲송무심의관 신대경 ▲법무과장 이시전 ▲통일법무과장 장영일 ▲법조인력과장 이상훈 ▲행정소송과장 서효원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과 검사 최형규 ▲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인권구조과장 정가진 ▲인권조사과장 이호석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만흠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장 서정민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은미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오종렬 ▲용인분원 교수 김영미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 ▲인권정책관 문현철 ▲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 ▲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 ▲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 ▲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 ▲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 장준호 ▲반부패기획관 용성진 ▲반부패1과장 이승형 ▲반부패2과장 채희만 ▲반부패3과장 소정수 ▲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 ▲형사1과장 이희찬 ▲형사2과장 김주현 ▲형사3과장 윤원일 ▲형사4과장 박지나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 ▲마약과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 최재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 ▲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 ▲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 ▲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 ▲공판1과장 박종선 ▲공판2과장 국 진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 ▲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 ▲감찰1과장 손상욱 ▲감찰2과장 이유선 ▲감찰3과장 김윤용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장유강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신기련

◇서울고검

▲형사부장 차순길 ▲공판부장 강성용 ▲송무부장 이덕진 ▲감찰부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유상민 ▲검사 오규진 ▲검사 신은철 ▲검사 김영태 ▲검사 최상훈 ▲검사 이용민 ▲검사 김찬중 ▲검사 안성수 ▲검사 백재명 ▲검사 위성국 ▲검사 윤원상 ▲검사 김태훈 ▲검사 양건수 ▲검사 한제희 ▲검사 강대권 ▲검사 김현 ▲검사 김영일 ▲검사 김호삼 ▲검사 문영권 ▲검사 박주현 ▲검사 윤경원 ▲검사 정우식 ▲검사 진정길 ▲검사 반종욱 ▲검사 안동완 ▲검사 장윤영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황우진 ▲검사 박재영 ▲검사 박찬록 ▲검사 전계광 ▲검사 양성필 ▲검사 이정섭 ▲청주지부 검사 류원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 ▲검사 이선훈 ▲검사 허정수 ▲검사 황금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경진 ▲검사 박석재 ▲검사 김봉현 ▲전주지부 검사 김덕곤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김형주 ▲검사 정의식 ▲검사 권도욱 ▲검사 박윤석 ▲검사 김윤섭 ▲검사 장성철 ▲검사 정재훈 ▲검사 박광현 ▲검사 임종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 ▲2차장 공봉숙 ▲3차장 이성식 ▲4차장 조상원 ▲공보담당관 이준호 ▲인권보호관 민영현 ▲기획담당관 나하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소영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신교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정헌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주민철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조아라 ▲형사3부장 최순호 ▲형사4부장 정현 ▲형사5부장 김태헌 ▲형사6부장 조영희 ▲공판1부장 박은혜 ▲부장 황현아 ▲형사7부장 권성희 ▲형사8부장 장재완 ▲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윤희 ▲공판2부장 강선주 ▲공판3부장 주혜진 ▲공공수사1부장 이찬규 ▲공공수사2부장 조민우 ▲공공수사3부장 김태훈 ▲국제범죄수사부장 홍용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중요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4부장 김은미 ▲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3부장 이승학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 ▲범죄수익환수부장 유민종 ▲공판5부장 정일권 ▲부부장 임세호(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동균 ▲인권보호관 손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형사2부장 송영인 ▲형사3부장 김지용 ▲형사4부장 조윤철 ▲형사5부장 한문혁 ▲형사6부장 이상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심형석 ▲공판부장 정현주 ▲부부장 홍완희(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희동 ▲제2차장 김종우 ▲인권보호관 최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인권보호부장 백수진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박성민 ▲형사3부장 손상희 ▲형사4부장 남수연 ▲형사5부장 조재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공판부장 최선경 ▲형사6부장 추창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공준혁 ▲금융조사1부장 김수홍 ▲금융조사2부장 장대규 ▲부부장 박건욱(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김효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영철 ▲인권보호관 김봉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용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남상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임유경 ▲형사2부장 최준호 ▲형사3부장 박종민 ▲형사4부장 윤수정 ▲형사5부장 박지훈 ▲조세범죄조사부장 안광현 ▲공판부장 황정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재남 ▲부부장 이일규(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조광환(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서부지검

▲차장 신동원 ▲인권보호관 추혜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전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상민 ▲형사1부장 조만래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김은하 ▲형사4부장 여경진 ▲형사5부장 김종욱 ▲공판부장 김지영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향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민

◇의정부지검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이종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충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지용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서원익 ▲형사3부장 오미경 ▲형사4부장 장욱환 ▲환경범죄조사부장 조 철 ▲공판송무부장 조영성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김진혁(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고양지청

▲지청장 단성한 ▲차장 임삼빈 ▲형사1부장 김해중 ▲형사2부장 정영주 ▲형사3부장 이승희 ▲공판부장 이주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최영아 ▲형사1부장 정혁준 ▲형사2부장 이재연

◇인천지검

▲제1차장 박혁수 ▲제2차장 차범준 ▲인권보호관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두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수 ▲인권보호부장 이곤호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김희영 ▲형사3부장 유효제 ▲형사4부장 용태호 ▲형사5부장 조은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형사6부장 최종필 ▲강력범죄수사부장 박성민 ▲공판송무1부장 노정옥 ▲공판송무2부장 장진성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신은식(고용노동부 파견)


◇부천지청

▲지청장 엄희준 ▲차장 김동희 ▲형사1부장 박혜란 ▲형사2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문지석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윤 경(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수원지검

▲1차장 배문기 ▲2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유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요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재슬 ▲인권보호부장 한진희 ▲형사1부장 손정현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이동현 ▲형사4부장 김정국 ▲형사5부장 천대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공공수사부장 허 훈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공판부장 김은경 ▲부부장 김익수(감사원 파견)

◇성남지청

▲지청장 서정식 ▲차장 강백신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박순애 ▲형사3부장 강성기 ▲공판부장 박인우 ▲부부장 홍정연(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여주지청

▲지청장 김용자 ▲형사부장 정우석

◇평택지청

▲지청장 김훈영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최용락 ▲형사3부장 신희영

◇안산지청

▲지청장 김도완 ▲차장 이영창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이세희 ▲형사3부장 김영준 ▲공판부장 박상범 ▲부부장 최재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송명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양지청

▲지청장 김 우 ▲차장 임선화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희영 ▲부부장 나희석(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춘천지검

▲차장 장준호 ▲인권보호관 최 혁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홍승현

◇강릉지청

▲지청장 이정렬 ▲형사부장 문하경

◇원주지청

▲지청장 정지은 ▲형사1부장 장인호 ▲형사2부장 류주태

◇속초지청

▲지청장 원신혜

◇영월지청

▲지청장 김현우

◇대전지검

▲차장 유광렬 ▲인권보호관 김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성효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중현 ▲인권보호부장 김재혁 ▲형사1부장 안성희 ▲형사2부장 이정화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김가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특허범죄조사부장 박대환 ▲공판부장 최정민 ▲부부장 김명옥(국가정보원 파견)

◇홍성지청

▲지청장 김해경 ▲형사부장 정원석

◇공주지청

▲지청장 김민구

◇논산지청

▲지청장 전수진

◇서산지청

▲지청장 김승언 ▲형사부장 정수정

◇천안지청

▲지청장 성상욱 ▲차장 김민아 ▲형사1부장 최형원 ▲형사2부장 김종필 ▲형사3부장 최성수

◇청주지검

▲차장 정수진 ▲인권보호관 황정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재봉 ▲형사1부장 유옥근 ▲형사2부장 신도욱

◇충주지청

▲지청장 강민정 ▲형사부장 김상문

◇제천지청

▲지청장 김준선

◇영동지청

▲지청장 송규영

◇대구지검

▲제1차장 유도윤 ▲제2차장 김수민 ▲인권보호관 원지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심재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성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인권보호부장 이상록 ▲형사1부장 박명희 ▲형사3부장 남계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공수사부장 김정옥 ▲반부패수사부장 박 철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공판1부장 유정현 ▲공판2부장 곽계령 ▲부부장 손찬오(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이지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김형석 ▲차장 이 춘 ▲형사1부장 한상훈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서성목 ▲부부장 이주훈(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안동지청

▲지청장 엄재상

◇경주지청

▲형사부장 최소연

◇포항지청

▲지청장 이완희 ▲형사1부장 고은별 ▲형사2부장 김영주

◇김천지청

▲지청장 최재아 ▲형사1부장 박상수 ▲형사2부장 정미란

◇상주지청

▲지청장 박수민

◇의성지청

▲지청장 나영욱

◇영덕지청

▲지청장 김창섭

◇부산지검

▲제1차장 김향연 ▲제2차장 이지형 ▲인권보호관 김준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인권보호부장 신종곤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구미옥 ▲형사3부장 허지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은영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상현 ▲반부패수사부장 국 원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부장 정명원 ▲부부장 김승걸(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박경섭 ▲부부장 정대희(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주성 ▲차장 김연실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김용제 ▲부부장 신승호(금융위원회 파견)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윤병준 ▲차장 장혜영 ▲형사1부장 신건호 ▲형사2부장 김상준 ▲형사3부장 정선제

◇울산지검

▲차장 구태연 ▲인권보호관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홍보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영찬 ▲형사1부장 이영화 ▲형사2부장 김일권 ▲형사3부장 오기찬 ▲형사4부장 정화준 ▲형사5부장 인 훈 ▲공판송무부장 이대성

◇창원지검

▲차장 권유식 ▲인권보호관 원형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중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수양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이치현 ▲형사4부장 김호경 ▲공판송무부장 신미량 ▲부부장 방준성(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마산지청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정지영

◇진주지청

▲지청장 김상현 ▲형사1부장 박석용 ▲형사2부장 김미수

◇통영지청

▲지청장 정원두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송인호

◇밀양지청

▲지청장 정영서

◇광주지검

▲차장 임일수 ▲인권보호관 이장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용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인권보호부장 백승주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신금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창희 ▲공공수사부장 서영배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조정호 ▲공판부장 윤나라 ▲부부장 정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박현규(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윤원기(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목포지청

▲지청장 곽영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이경석

◇장흥지청

▲지청장 이태협

◇순천지청

▲지청장 김성동 ▲차장 강석철▲형사1부장 신승희▲형사2부장 김병철▲형사3부장 김형걸

◇해남지청

▲지청장 강용묵

◇전주지검

▲차장 한기식 ▲인권보호관 정태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배용찬 ▲형사1부장 정보영 ▲형사2부장 이선녀 ▲형사3부장 한연규

◇군산지청

▲지청장 박진성 ▲형사1부장 김재성 ▲형사2부장 김지숙

◇정읍지청

▲지청장 김윤정

◇남원지청

▲지청장 반지

◇제주지검

▲차장 김윤선 ▲인권보호관 윤동환 ▲형사1부장 최미화 ▲형사2부장 최용보 ▲형사3부장 남대주 ▲부부장 장려미

<타기관 파견>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이은윤 ▲여성가족부 파견 김정은 ▲환경부 파견 이준희 ▲법제처 파견 오민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정연 ▲외교부 파견 구민기

<의원면직>

▲박승환 ▲김재호 ▲채석현 ▲최호영 ▲김형수 ▲최재민 ▲박상진 ▲김병문 ▲권찬혁 ▲박양호 ▲장일희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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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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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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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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