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제외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01

동원 김재철→김남정 동일인 변경…쿠팡 특혜 지적
공정위 "쿠팡, 예외요건 충족 못하면 동일인 변경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당국이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법망을 피해 간 것이다.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범석 의장과 송치형 회장은 친족 관련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동원은 김남정으로 변경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 두나무㈜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을 묶어 관리·감독한다.

다만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일인 제도의 문턱이 낮아졌다.

예외요건이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이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과 두나무㈜로 지정됐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지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보고 동일인을 김남정으로 변경했다.

김남정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인 동원산업의 최다출자자이며 지난 3월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다. 또 신규 사업계획과 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의 동일인인 김남정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부회장 직위였는데 올해는 회장으로 직위가 올랐다"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김재철에서 김남정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 특혜 의혹에 공정위 "위반시 경중따라 법인·김범석 고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쿠팡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동일인 제도에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금껏 한국계 미국인인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지정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동일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에 총수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엄격한 4가지 예외요건을 두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 내외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에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기록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친족 관련 공시 의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주식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김유석과 그 처의 경우 대략 연봉이 4~5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쿠팡 등기이사의 연봉이 대략 30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며 "또 RSU는 쿠팡에서 발행된 게 아니라 쿠팡 Inc에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체계로만 보면 임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역사에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후 자연인인 총수의 사익편취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돼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에 앞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친족 경영 참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다"며 "이 확약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받게 된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중대성에 따라 법인과 자연인인 김범석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오히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쿠팡도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걸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