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공정거래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2:00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하고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영업일 내로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

또 공시 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이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이 설정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의사회 의결이나 공시 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등 변동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