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내수 침체 속 재정전략 진퇴양난…재정준칙 제정 '발목'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1:36

고금리 영향에 내수 부진 지속될 것 예상
내수 살릴 재정 요구되나 국가채무 확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전히 문제는 경제다. 고금리 등 영향에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정부·여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 안정을 외쳐왔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외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 손쉬운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고금리 영향에 내수 부진 여전…동행축제 진행해도 '역부족'

지난달 총선을 마치고 정국은 여전히 경제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시중은행의 고금리 상황을 해소해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상황에 내수 부진을 해소할 방안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1분기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시도는 15개나 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전남(3.4%) ▲인천(3.3%) ▲부산(3.3%) ▲광주(3.2%) ▲서울(3.1%) 등 7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3.0%)을 상회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했으나 내수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증가율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들어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했으나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여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가 1분기 GDP를 발표한 뒤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강조한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고 있는 동행축제가 그나마 소비 부진을 해소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푸념이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가게를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무언가 정부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내수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필요…재정준칙 방향성은 '발목'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일단 야권에서 먼저 제시됐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특별조치법까지 발의한 태세다. 이같은 정책을 집행하려면 13조원 가량의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다는 게 야권의 얘기다.

그러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난처하기만 한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한달새 2배가 넘는 75조원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국세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혔다. 이는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여기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야권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전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추경 마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직전 경제부총리였던 추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가 총선에 앞서 내놓은 민생대책 등은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정책이어서 여권에서도 재정 마련에는 나설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내수 소비가 경제를 받쳐주지 않아도 여전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장 추경을 마련하기에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미 재정준칙을 위한 법안 등도 발의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이외의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이렇다할 재원 확보 방안을 꺼내들지는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재정준칙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을 마련하는 데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는 점을 귀띔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제 세제 정책도 쓸 만큼 썼고 재정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부분 국가채무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주 중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전반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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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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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