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태원로22] 尹, '소통' 깜빡이 켰지만…변함없는 메시지에 협치 가능성은 의문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민생 어려움엔 "체감 성과와 소통 부족" 인정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수용엔 '거부' 기조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체감 성과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허리를 숙였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강경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협치와 소통 강화라는 국정 운영 방향 변화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점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20여분간 모두발언을 한 후 브리핑실로 이동해 10시 25분~11시 40분까지 약 75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고 총 20명이 질문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분야는 정치 분야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질문인 국정 운영 방향 변화와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국정 운영 방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미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했던 특검에 대해서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걸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중진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을 역임한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발탁하며 정무라인을 강화했다. 또한 취임 후 720여일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개최했고,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질인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며 남은 3년의 국정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의 비판 역시 거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발표를 통해 "혹시나 하는 심경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건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여전히 국정 방향을 옳은데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 총선 직후 국무회의 때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민생 회복 부족에 대한 반성과 협치 가능성을 열었다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