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율 83.4%...44개 금속노조 공시 거부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8:53

고용부,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작년 참여율 91.3% 대비 7.9%p 떨어져
현대·기아차 지부 등 44곳 세액공제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율이 80%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회계 공시 불참을 선언해서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44개 산하 조직이 속해있는데, 이들 노조가 모두 회계 공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공시율도 하락한 것이다.

◆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83.4%…전년 대비 7.9%p 하락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1~4.30)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율은 83.4%로 지난해(91.3%)와 비교해 7.9%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회계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공시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래 회계공시 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는 노조들은 4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하면 되는데, 회계공시를 노조 설립일 기준으로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일부 있다"면서 "그런 곳들은 노조법 시행령에 9월 30일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05.08 jsh@newspim.com

올해 하반기 예정대로 49개소가 회계 공시를 마친다고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에 못 미친다. 지난해 90%를 거뜬히 넘긴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노조 회계 공시율 하락은 금속노조 불참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 44개 노조 중 현대차·기아차 포함 36개 노조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지만, 올해는 44개 노조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탄 차원에서 올해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44개 산하 조직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금속노조 불참으로 11.8%p 하락했다. 이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000인 이상 노조 총수입 6408억…수입 90.5%는 조합비

올해 상반기에 공시한 지난해 1000인 이상 노조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수입의 90.5%(5800억원)는 조합비다. 나머지 기타수입 5.8%(369억원), 수익사업수입 2.5%(157억원), 보조금 0.9%(60억원) 등으로 채워져 있다.

양대노총 수입은 한국노총 본부조직 137억, 민주노총 본부조직은 224억원을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까지 포함하면 총수입은 2513억, 민주노총은 3400억원이다. 이외 미가맹 노조 수입은 493억원이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별 조합비 수입은 민주노총(223억원)이 가장 많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05.08 jsh@newspim.com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 노조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63억원)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원 → '24년 153억원)했다.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원 → '24년 2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 중위 지출은 3억7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1200만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 등 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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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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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