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등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감시 기능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문가 패널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 임무는 비록 종료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yooksa@newspim.com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생기는 대북제재 감시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새로운 감시체제를 모색 중이다. 새로운 감시 체제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 안에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과 유엔의 틀을 벗어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 대변인은 "유엔이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차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3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1년씩 연장해왔으나, 올해에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제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30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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