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교위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 2027년 3월까지 확정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교학점제 내년 2월까지 손질…AI 교육 목표·방향 연구 착수
차정인 위원장 취임 100일...23일 운영보고회 개최
회의록 실명 공개·조직 18명 증원 '성과'...정책 종합 기능 '과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위원장이 100일간 이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7년 3월까지 확정하고 법 개정으로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손질하고 AI 교육 목표·방향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2026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2.18 gdlee@newspim.com

국교위는 2026년 중점과제로 ▲교육난제 중장기 해법 모색 ▲운영 공개 원칙 제도화로 신뢰 회복 ▲관계기관·교육현장 협업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별위원회 논의와 현장 의견을 모아 난제 해법을 제안하고, 안건·회의록·정책연구보고서 등을 폭넓게 공개하며 홈페이지·SNS·유튜브로 설명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등과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타운홀미팅·현장간담회를 확대해 정책 반영도 강화한다. 데이터 분석 등 전문 지원 체계 부족은 장애요인으로 보고 전문인력 확충으로 교육정보·통계와 정책효과 분석 기반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국가균형발전·저출생·AI 대전환 등 국가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2027년 3월까지 확정하고, 이행력 제고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2026년 3월~)도 추진한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2026년 2월까지 개정하고, 이달부터 연구에 착수해 AI 교육 목표·방향을 설정하며 내용 내실화에 나선다.

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 마련, 역사교육의 탐구·토론 중심 수업 강화, 초1·2 통합교과 '건강한 생활' 신설 및 '즐거운 생활' 2026년 1월까지 개편 방침도 제시했다. 현장 적합성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담 인력 7명을 배치하고,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며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교육과정 개정부터 현장 적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시행령 개정(내년 상반기)도 검토한다.

숙의·공론 분야에서는 시민참여형 공론장, 패널토의, 숙의토론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숙의 결과를 포함한 연간 성과를 대국민 보고회로 공개한다. 국민의견 플랫폼 접근성 개선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요건 완화(현행 10만 명→5만 명 내외)도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국민참여위원회 2기는 학생·청년 비율을 16%에서 30%로 높이고 '청년 숙의 펠로우십'(가칭)등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2025.12.18 gdlee@newspim.com

국교위는 정부 출범 이후 성과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접근성 제고를 꼽았다. 본회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발언자 실명을 포함한 회의록을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비밀 유지 중심 운영 방식을 전면 혁신했다는 설명이다.

조직·인력 확충도 추진했다. 교육정책 국민참여·소통 확대와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고 연구·기획 전문인력 등을 포함해 18명을 증원했다. 

기관 간 협력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다. 고교학점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특별위원회 등 논의기구를 가동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대국민 공청회 등과 교차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교육부·과기정통부 등과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AI시대교육' 등 특별위원회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국교위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위한 국가교육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