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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 고려…'채상병·김건희·한동훈' 이어 네번째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5:11

민주당, 내달 2일 채상병 특검 처리 추진
법조계 "野, 특검 정쟁 도구로 사용…한동훈 보복 특검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는 것으로, 이번 특검까지 최근 야권이 논의하는 특검은 총 네 건이 된다. 주요 사건마다 번번이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일각에선 특검을 정쟁화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에 대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박범계 공동위원장및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감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18 leemario@newspim.com

대책위는 "조작 수사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순 있어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지난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즉각적인 감찰권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검은 박 의원이 말했던 수단 중 하나로 해석된다. 현재 대검과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감찰보다 진상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찰은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아직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라고 할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까지 더하면 총 세 건의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부 특검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실제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규명한다는 이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한 전 위원장 특검법에 협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향후 다른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했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공수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특검이 가시화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공수처처럼 특수한 수사기관의 경우 다른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력이나 다른 진행 중인 수사들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굳이 특검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공격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한동훈 특검법처럼 대놓고 '보복 정치'인 법안들도 논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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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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