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로맨스 스캠]④ 트라우마 통과하는 피해자들, '사각지대'에 갇혔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06:00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범
"나는 안 잡혀" "돈 내놔"…2차 가해 심각
피해자 위한 상담 서비스 절실
'사기 피해자' 특성상 사각지대에서 소외

'로맨스 스캠'은 상대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다. 범죄자는 사칭 계정과 가짜 범죄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춰 피해자들이 대처하기 힘들다. 뉴스핌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사·법적 제도를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범죄심리사 박지민(가명·36) 씨는 지난해 로맨스 스캠 사기범에게 '네 정체를 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계정이 해킹을 당하게 된 건 그 이후의 일이었다.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찍혔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이 날아오고 중국 공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민 씨의 일상은 가파르게 위태로워졌다. 다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몸이 저도 모르게 떨렸다. 문이 '땡' 하고 열리기도 전에 소리소문 없이 죽을 것 같았다. 지민 씨는 이 공포의 정체를 알았다. 자신이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수 없이 확인했던 트라우마였다.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재산 피해 그 이상이다. 26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로맨스 스캠 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영국 피해자들 중 42%는 건강과 삶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로맨스 스캠 진정인 조사를 받고 나온 2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숨지기도 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 때문이다. 로맨스 스캠은 범죄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범죄자의 거리를 벌리기 어렵다. 또한 총책, 인출책 등 여러 명이 움직이는 범죄 특성상 범죄자 한명을 차단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실제로 사기범은 "돈이 필요하다"며 동정을 유발하다가도 태세를 전환해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해 오거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한국 경찰은 나를 잡지 못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취득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여러 피해자들에게서 극심한 우울증 증세도 포착됐다. 한소은(가명·33) 씨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범죄자와 연인 관계일 거라는 몰이해는 어떻게 넘겼지만 스스로의 어리숙함을 견딜 수 없었다. 소은 씨는 "빚을 갚아가면서, 한달에 한번 돈이 빠져나가는 알림을 볼 때마다 옛날 일이 생각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기범에게) 마음이 남아 있냐" "왜 이런 범죄에 당했냐"는 질문을 듣고 심리적 타격을 입기도 한다. 지민 씨는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만큼 경찰서에 가는 것도 힘들다"며 "로맨스 스캠은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섞인 범죄인 데다가 사이버 스토킹까지 연결돼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에서는 로맨스 스캠을 사기로 분류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의 경우 살인·강도·방화·강간·상해 등 강력사건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성범죄까지 노출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심리적 착취만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윤해성 형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피해자 구조금은 현재 살인·강도에 한해서만 있는데 이를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은행에서 남은 카드 포인트를 모아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