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사라는 말에 '로맨스 스캠' 피해 급증..."구글링 확인·증거 보존 뒤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15

4년새 피해액 17배 급증…가짜 신분으로 수억 편취
대부분 추적 힘든 해외 서버 이용…사전 예방 핵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조직 내에서 전달책 역할을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간 본인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5억5000만원 가량을 다른 조직원들 국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조직은 유엔(UN) 소속 의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6억6300만원을 뜯어냈다.

#.2 미국인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로맨스 스캠 일당 2명도 지난해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로맨스 스캠 활동과 피해 금액을 인출·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맡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입양된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급여를 받으러 이탈리아에 왔는데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를 빼앗겼다"고 속여 총 1억원을 탈취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국가정보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 111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55억1200만원으로 2020년(3억2000만원) 대비 17배 급증했다. 신고 건수도 지난해 126건으로 2020년(37건) 대비 3.4배 증가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가 교수가 '한국범죄학'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국적, 성별을 혼합해 사칭했다.

사칭 국적은 43%로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예멘, 프랑스도 자주 이용됐고, 사칭 직접으로는 군인(32%), 의사(15%), 승무원(2%) 회사원(2%) 등이 사용됐다.

가장 많이 동원된 시나리오는 '돈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수법이 57%로 가장 많았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가 15%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데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렸다. 법조계는 로맨스 스캠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탓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임채원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로맨스 스캐머들은) 주로 외국 계정인 데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투자 사기랑 접목되는 방식도 늘고 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그쪽(투자)으로 잘 안다'고 현혹하고 다시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예방법에 대해 "무조건 낯선 URL 주소는 클릭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보내주는 사진은 구글링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기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피해자들이 (사기에 쓰인) 사진이나 수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봉기 변호사(법무법인 새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선 고소장을 통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낯선 사람에게서 텔레그램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된다. 상대방이 대화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이 가능한 어플이기 때문"이라며 "카톡이나 SNS 메시지는 잘 캡처하고, 부끄러운 지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증거기록을 지우지 않고 핸드폰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 편취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선고 후 곧바로 항소했다. 전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규모는 2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