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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급률 26%…피해액 받기 어려워
삼성화재 등 피해보상 보험 취급
연간 보험료 1만원 이하 '저렴'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12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지난 7월 60대 남성 A 씨는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받은 모바일 청첩장을 눌러본 게 화근이었다. 모바일 청첩장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악성 앱을 이용해 A 씨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A 씨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 A 씨 피해액은 8500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근절에 나섰지만 A 씨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줄었으나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2년 1451억원으로 2021년 1682억원과 비교해 23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3213명에서 1만2816명으로 397명 줄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률(피해금액 대비 환급액)은 2022년 26.1%에 그쳤다. 피해금액 1451억원 중에서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379억원에 불과했다. 환급률은 2020년 48.5%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 정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는 전자금융사기 관련 보험을 판매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사이버사고보상보험을 취급 중이다. 보장 범위는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한 부당 예금 인출 및 신용카드 부당 사용된 금전적 손해 배상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로 금전상 피해를 본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 보상 등이다. SNS 이용 중 사이버 명예훼손 및 저작권 위반 등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각각 200만원이다. 각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족으로 1년형 가입 시 사이버 금융범죄 보상 보험료는 연 5630원,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보상 보험료는 연 2만2360원,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법률 비용 보장 보험료는 연 8480원 등이다. 모든 보장을 선택했을 시 가족 가입 기준 연 보험료는 3만6470원이다. 삼성화재는 상생금융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으로 보험료를 30%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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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위원회] 2024.02.08 ace@newspim.com |
NH농협손해보험은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 종합보험' 중 상해 및 비용 관련 특별약관(특약)으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손해 특약은 보이스피싱 사고로 국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됐을 때 보상한다.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특약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금전상 피해를 본 경우 보상한다. 보험료는 기본 계약인 화재 손해 보장 대상인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차별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Ⅱ)'을 통해 사이버 범죄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등으로 보험 가입자가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됐거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을 통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보험 가입 금액은 100만·300만·500만·1000만원 중 선택 가능하다. 보상 비율도 50·60·70·80%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금액 500만원과 보상 비율 80%를 선택해 1년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3410원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금융안심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한도액 100만원)과 직거래 사기 피해(한도액 20만원) 등을 보상한다. 개인과 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상 내용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내면 된다. 카카오톡으로 함께 가입할 가족을 추가하면 최대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기업 대상 단체 상해보험인 '플러스사랑단체상해보험(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한다. 전화 금융사기 및 메신저 금융사기에 의한 금전상 피해를 보장한다. 보상 한도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각각 1000만원(금전상 피해액 70% 해당액)이다. 현대해상은 단체 가입을 통한 '하이사이버안심보험'으로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혹시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과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 범죄와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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