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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한·러 관계…제재와 대응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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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이후 양국관계 급전직하
북러 군사적 밀착으로 회복 불가능 상태
대북 전문가패널 연장 부결 이후 '전면전'
한국, 나토 회의에서 러 제재 강화 논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러 관계가 1990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엇나가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부결된 이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對) 러시아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한국이 러시아 시민과 법인에 제재를 도입한 것은 비우호적인 조치"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회사 2곳과 회사 대표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러시아의 선박, 기관, 대표만을 특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전쟁 초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당시만 해도 한·러 관계는 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한 직후 러시아는 북한과 손을 잡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한·러 관계를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뜨렸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공조하기 위해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을때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의 불법적 반러 제재에 동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당시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며 "(한국이) 나중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보복을 예고했다. 이후 러시아는 지난 1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북 지원과 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한·러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은 지난달 28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중단시킨 일이다. 러시아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yooksa@newspim.com

정부의 러시아 독자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러시아가 또 다시 대응조치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양국관계는 계속되는 '대응 조치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한·러 관계 악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윤 대통령은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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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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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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