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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술·전략핵 무기체계 완성단계…"ICBM 다탄두, 올해 시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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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對美 타격용
5차례 시험발사 통해 신뢰성·안정성 확보한 듯
사거리 2500km 둥펑-17, 8000km 둥펑-27 유사
"신형 ICBM 화성-17·18형, MIRVs 완성만 남아"
국가 핵전략 명확히 하고 전문가 기반 대응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새로운 이 무기체계의 첫 시험 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 비행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고체연료화·탄두조종화·핵무기화 실현"

북한은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동해 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어났고 이로써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로써 전 지구권 내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김 위원장 언급을 전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둥펑(DF)-17(MRBM)과 둥펑-27(IRBM 또는 ICBM)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준장거리(IRBM 또는 ICBM) 2종류를 개발했다. 사거리 1800~2500km 둥펑-17과 사거리 5000~8000km의 둥펑-27이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21년 9월 28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1월 11일 ▲2024년 1월 14일 ▲2024년 4월 2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했다. 

◆"전술급·작전급·전략급 미사일들" 한미 심각한 위협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러시아와의 기술적 커넥션 여부보다는 어떤 개념을 갖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권 교수는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 연구 개발은 중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기술보다는 전쟁수행 개념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방향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는 부분은 한미일 모두에게 섬뜩할 정도로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전술급 미사일들'은 남한 타격용 각종 전술핵 유도무기체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급 미사일들'은 주일미군을 겨냥한 MRBM급 노동미사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급 미사일들'은 전략핵을 탑재해 괌·하와이 미군기지, 알래스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준장거리급(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격 대상·목적에 따라 전략자산 다양화·고도화"

극초음속 미사일은 팝업(pop-up)과 활공 비행을 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더해 '측면기동 능력'까지 이번에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활공도약 기동을 하는데 측면기동까지 고도화됐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도 무려 7축으로 고체연료 추진체까지 장착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동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심각히 위협적인 전략자산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2021년 8월 중국이 시도했던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위성궤도에 쏘아 올린 뒤 지구를 돌게 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지상으로 하강시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한다면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마하 5·시속 6120㎞)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대기권 밖으로 치솟아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에 머물며 비교적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번처럼 비행 모니터 스크린을 계속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모니터 스크린을 갖고 놓고 비행궤적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권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이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면서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전략적 타격 자산들을 고도화·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ICBM 재진입체 다탄두 기술 완성만 남은 과제"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면서 "이로써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각종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체계들이 시험 단계가 아니라 완성했다는 것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번까지 5차례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와 관련해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라면서 "향후 북한은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북한이 올해 안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신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MIRVs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제 북한은 MIRVs 기술 완성만 남았다. ICBM에 탑재할 MIRVs 기술 완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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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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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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