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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취약 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활짝'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09:19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09:19

보금자리 마련 최선… 작년 총 374가구 공공임대 입주 연계
민·관 손잡고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가구 맞춤형 집수리 실시
이동환 시장 "안정적 주거보장 위해 주거안전망 구축" 강조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일 시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와 정착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가구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 이주·정착 지원

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43,126가구, 고양시 기준 6,983여 가구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 이외의 불안정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상향사업 지원자 대상 요리교실 모습.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88가구, 위기 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86가구 등 총 374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생필품 구입 비용을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4가구에 냉장고, 세탁기 등 생필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153가구에게 가구당 이사비 40만 원을 지급했다. 주거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절차가 힘들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물색 과정에 동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시는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거상향사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요리 교실을 진행했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거취약가구 25개소에 단열 에어캡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차광에 도움이 되는 '커튼 설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통해 집수리… 맞춤형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고양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개방형 싱크대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공사비용 중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급한다.

주거취약가구 홈케어 지원사업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창호·문·보일러 교체와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의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에어컨, 세탁기를 청소하는 '주거취약계층 홈 케어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난해 총 176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간편 집수리 교육·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등 주거복지 적극 추진

고양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간편 집수리 교육'은 실리콘, 전기·수전 수리,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뤄진다. 호응도가 높은 집수리 교육은 지난해 6회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10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강제 퇴거, 파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는 3~6개월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희망더하기주택' 5호가 마련돼 있다.

2024 한국주거복지포럼 최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지난 2월에는 시민 주거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양형 주거복지 사업 운영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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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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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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