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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 상업 총량제 풀고 전성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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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휴지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도입
일자리·주거 기능 갖춘 경쟁력 회복 파격 지원
용적률·공공기여 규제 대폭 완화…강북 대개조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는 강북의 부족한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의 핵심인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상업지역을 확대해 강북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본격 개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판교에서나 볼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핵심 IT 기업들을 강북에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강북권은 서울 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업지역의 규모가 크게 적은 수준이다. 강북지역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더해도 519.3만㎡ 수준으로,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그 크기가 크게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상업시설 운영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상업지역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와 함께 기업 유치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키로 하고,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한 제도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2022년 싱가포르 방문시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서울의 낙후된 도심을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이트 사이트 적용의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가 꼽힌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의 파격 혜택이 적용된다. 허용 용도 자율 제안을 시행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된다.

광운대역 전략거점 일대. 서울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업무·상업·주거 등 중심지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이번 프로젝트로 창동상계 일대는 2026년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2030년까지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탈바꿈 시킨다.

옛 서울혁신파크 자리는 화이트사이트제를 적용해 미디어콘텐츠 중심 창조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 제공]


또 6만㎡에 이르는 구 서울혁신파크부지는 미디어콘텐츠 중심의 '서울 창조타운'으로 재조성 할 예정이다.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로 새단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이후 주변을 개발할 때도 서울시는 상암DMC와 연계해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명의 대학생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대학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캠퍼스 사업구상도 꺼냈다.

▷이화여대▷연세대▷홍익대▷서강대▷세종대▷고려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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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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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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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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