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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면제"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0:47

"다자녀 기준, 두 명으로 완화...생활지원 강화"
"육아 탄력근무제 의무화로 커리어 단절 막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혼, 양육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저출산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5 pangbin@newspim.com

그는 "저출생 정책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 소득기준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부부 등 주거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감면 조치 대상을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를 세 명 이상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여유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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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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