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혼, 양육 등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저출산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 정책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 소득기준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부부 등 주거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감면 조치 대상을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를 세 명 이상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여유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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