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 결정될 것"
이날 오후 전의교협 만나 의대증원 집단사직 등 논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년 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지속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금투세 폐지 반대하며 내놓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근로자, 자본가 갈라치는 전근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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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겸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4 pangbin@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세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다시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발목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한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주식 과세 대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덜 기울어진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침체를 방지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실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저희를 선택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가 정권심판 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을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걸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민생경제 특위,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 격차 해소 특위 등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현안을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며 "차이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의교협이 예고한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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