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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민주 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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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 결정될 것"
이날 오후 전의교협 만나 의대증원 집단사직 등 논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년 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지속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 금투세 폐지 반대하며 내놓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근로자, 자본가 갈라치는 전근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겸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4 pangbin@newspim.com

한 위원장은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세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다시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발목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한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주식 과세 대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덜 기울어진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침체를 방지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실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저희를 선택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가 정권심판 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을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걸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민생경제 특위,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 격차 해소 특위 등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현안을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며 "차이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의교협이 예고한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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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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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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