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대학병원은 위중증만'…지지부진 의료체계 확립 목소리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계 오랜 기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
'상급병원 원해'…환자 수요에 번번히 무산
의료공백 계기로 제도화 검토 시작돼
"환자·의료계에 모두 좋은 변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료공백 속 자녀가 루게릭병 의심 진단을 받은 A씨는 걱정이 앞섰다. 후두 근육이 약해져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자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지난달 21일 접수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예약이 내년 6월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연락한 A씨는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진료예약이 취소된 건이 있어 오는 11일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해서 진료가 늦어지나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안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그 덕에 오히려 자리가 생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봐야 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살리자는 요구다.  

의료계는 그간 환자의 위중증도에 따라 진료 병원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더 정밀한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의료이용 체계다.

환자에게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려면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만큼 중증이거나 희귀질환인 환자만 대학병원으로 와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허들(장벽)'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차 병원인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등 '장벽'이 존재한다. 또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는 등 비용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은 '상급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수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환자들의 수요 때문"이라며 "그동안 적용한 규제는 대학병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차 병원에서 곧바로 3차 병원으로 갈 수 없도록 1차(동네 의원급)-2차(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의료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한 번에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히면 여러 긍정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질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며 "동네 의원급 의료진도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고 한 환자를 오래 본다면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동네 의원급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 대책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방 소형병원의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