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부, 대형종합병원 문턱 높인다…2차 의료기관 건너뛰면 건보적용 배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6:35

현행 동네의원 진료 후 3차 의료기관 진료 가능
복지부,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무화 방안 검토중
의료계도 '환영' 입장…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노연경 기자 = 정부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3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받수 있지만, 앞으로는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에 우선 진료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의원에서 병원·종합병원을 거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란 동네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이르는 1~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체계다. 한편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루던 의료계도 모처럼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환자를 나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 집중…전공의 이탈 피해 방지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이 30개 미만이다. 통상 한 가지 진료과로 구성된다. 2차 병원은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30개 이상 500개 미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등이다.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하고 진료과목이 20개 이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존재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해당한다.

현재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병원·종합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병원·종합병원을 거쳐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며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의사 집단 행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원·종합병원 진료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의 환자가 줄어 생기는 적자 일부를 건강보험 등으로 메워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실장은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료계 "우리가 바라던 바"…정부 방침에 '환영' 입장

정부와 의료개혁 내용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의료계도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선 동의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1~3차 병원의 성격별로 받아야 하는 환자를 구별해야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단 정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이어 그는 "그간 의협은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가는 데 강력한 허들(장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왔다"라며 "정부가 이 방안을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나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의 경우 1~2차 병원에서 소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그러나 동네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수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게 하는 '장벽'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과 외래진료나 수술을 곧바로 잡는 편법 등도 난무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희귀 질환 환자를 봐야하는데 경증 환자들까지 진료를 보게됨으로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못보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고싶어 하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노연경 기자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