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제한…시범사업 빠르게 실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매월 1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따돌리는 행태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면서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했다"면서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떠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된 수술과 당직근무를 수행해 주시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미 1285억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최대한 빨리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면서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