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한덕수 총리 "현장 복귀 전공의 왕따 좌시 안해…명확히 밝히고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5:48

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제한…시범사업 빠르게 실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매월 1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따돌리는 행태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이어 그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면서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했다"면서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이어 한 총리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떠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된 수술과 당직근무를 수행해 주시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미 1285억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최대한 빨리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면서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