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필수의료·지방의료 살리려면 의대 증원 피할 수 없어"
"정부 의료개혁 부족한 부분은 대화로 채워 나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월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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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금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다음 주 새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면서 "우선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 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행 초기라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교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3월은 통상 일 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면서 "특히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선제적 대비를 당부하셨다"면서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이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세먼지는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서도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