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경제성장·일자리창출·일상확산 추진…제4통신사 통한 통신시장 과점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5:03

글로벌 R&D 1.8조 예산 지원
차세대반도체 등 선도기술 육성
AI 토대로 디지털 모범국가 선도
제4통신사 통한 통신 경쟁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일상 확산이 추진된다. 주파수 낙찰을 받은 제4통신사를 토대로 통신시장 과점구조도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세계 최고 연구·개ㄹ(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 글로벌 R&D 1.8조 지원…차세대반도체 등 선도기술 육성

과기부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추진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지난해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정부기술료지분의 50%→60%)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연 500만→700만원)를 상향한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분산·파편화된 R&D 사업(1200여개)을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580억원)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150억원)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하고, 최첨단 공정 로드맵과 전장 등 응용처별 파운드리 전략을 공개했다. 사진은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포럼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을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국산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개발·실증, K-클라우드 프로젝트), 화합물반도체(산·학·연 협업 우주·국방·통신 등 전략분야 육성), 첨단패키징(3D 적층, 이종접합 등 원천기술 개발, 64억원)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4797억원)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오는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다음달에 선정한다. 뉴스페이스(민간기업 중심 우주 산업시대)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 조성도 올 상반기에 착수된다.

미래 유망기술(한계도전 R&D, 탄소중립)의 연구개발도 활성화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2024~2028년, 490억원)를 시작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수소R&D 전담기관)'을 선정·운영한다.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오는 4월에 착수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된다.

◆ AI 토대로 디지털 모범국가 선도…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과기부는 AI 공존시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한다.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림 삶의 질도 개선한다.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2024. 400억원)를 통한 신시장을 창출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9.13 yooksa@newspim.com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7737억원)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AI 공존시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도 안착시킨다. 과기부는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17개분야 52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오는 5일 열고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GovAI 등 주요 글로벌 기관과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

유망한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SW, OTT 등을 분야별로 특화지원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중동IT지원센터(두바이) 신설 및 협력채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영토를 확장한다.

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을 확산한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한다.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도 올해 99개 과제 1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다.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의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DB]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제4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디지털 신기술(AI,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90억원)를 구축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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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역에 가면 대장이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지방 일선 공무원들의 속이 끓고 있다. 이는 지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일개 기관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광역시장을 '아저씨'라고 낮춰 부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국장은 "It is a bit insulting(조금 모욕적이다)"라며 중앙 공무원들의 우월적인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하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사 시작부터 중앙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시작됐다. 국장은 "중앙부처 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VIP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보다 '좋은'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 과장의 주장에 곤혹스러워 하는 출연연 담당자의 표정을 보면서 솔직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사소한 문제에 매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추스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방에 대한 차별은 행사 후 진행된 오찬장에서도 계속되면서 비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정책과 출연연 비전, 미국 기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오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과 별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현실은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장은 "오찬장에 도착해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순간 모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요구로 현장에서 바뀌었다. 메인 테이블에서 밀려나 떨어진 자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넷이서 따로 식사를 했다"고 당시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장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봤다. 국장은 "공직자들 간의 역량 차이는 있어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지적했다. SNS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자체 '무시' 행태는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사회 내에서는 지자체장보다 행정고시 출신 5급 국가공무원 사무관이 우선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이전에 대해 항의하는 대전시 관계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한 과장은 "대전시장은 우리에겐 그저 동네 아저씨다. 왜 우리가 시장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시청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격노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갑질'은 문제가 크다고 여겼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다"며 "협의하려 해도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만나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럴 거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볼 걸 그랬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통령에게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안된다는 사람 이름 알려달라"고 발언하며 중앙부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국가와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탑 다운' 형식의 중앙부처-지자체 공직 분위기는 정책 논의나 규체 혁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행정전문가는 "과거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러한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 2025-02-17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