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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등 출산가구에 맞춰진 주거정책…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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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신혼부부↑…소득제한은 그대로
주택소유 신혼부부가 평균자녀 더 많아
"출산율에만 초점…혼인율도 같이 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31살 박지영(가명) 씨는 얼마 전 주택구입을 위한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희수(가명) 씨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해 주택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금액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주거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의 연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이 모두 달라 출산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에만 집중된 정책이 이어지면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혼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고소득 신혼부부 발목 잡는 소득제한 기준…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개편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손봤지만 실제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차 신혼부부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구간별 비중치를 보면 2021년에는 7000~1억원 미만 비중이 20.2%였지만 2022년에는 21.3%로 증가했다. 소득구간이 1억원을 넘는 비중도 2021년 14.8%에서 2022년 17.9%로 상승했다.

혼인 연령이 늦춰진 데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소득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22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이 4214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신혼가구 중 맞벌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신혼부부의 고소득자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요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기준을 8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신혼부부 각각의 개인 연봉이 4250만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반면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제한 기준은 1억300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불만은 더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금리도 연 4.0~4.3%가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3억원 이상 상향된다.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연 1.6~3.3%로 3.5%를 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하려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기피하거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앞두고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실직하는 사례도 생긴다.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혜택이 오히려 페널티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소득기준으로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지만 자산이 없는 부부와 연소득이 6000만원이지만 부모님이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은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소유 부부가 평균 자녀 수 더 많아…"혼인·출산 모두 끌어올려야"

최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9.6%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꼽았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 69.0%로 집계됐다. 이 중 10.7%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안정된 주거만 있으면 혼인 후 출산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여기에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신혼부부 81만5357쌍 중 주택을 소유한 33만115쌍의 평균 자녀 수는 0.72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미소유한 48만5242쌍의 평균 자녀 수는 0.59명으로 0.13명 차이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도 59.6%로 무주택 부부(49.5%)보다 10.1%포인트(p) 높았다. 주택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난 지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이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출산'이라는 행위를 선행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출산 이전의 혼인 가구에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행위의 대부분이 혼인가구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출산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수립됐다"며 "문제는 출산을 결심하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만한 정책이 없다. 이는 곧 '결혼 허들'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출산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의 정책만 나오니 신혼부부와 미혼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며 "출산율만 바로는 관점에서 벗어나 혼인율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령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 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시] 2023.12.22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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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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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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