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검찰, 송영길 구속기소…"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 자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8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수수 및 6000만원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
"송 전 대표, 공익법인 본인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매표 행위는 중대범죄…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당내경선 사건 엄정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이 이번에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2021년 당대표 경선 당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건 등 두 가지다.

우선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 소장 이모 씨, 상임이사 박모 씨와 공모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께 먹사연의 조직과 기능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적인 외곽조직으로 변질시키고 향후 예정된 당대표 경선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던 이씨를 소장으로 부임시키는 등 본인의 실질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이사를 통해 먹사연의 후원금 유치·관리 등 자금 업무를 전담토록 해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전략 수립, 대내외 인지도 향상, 공약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경선 여론조사 및 컨설팅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유일한 수입원인 후원금을 통해 충당했다"며 "또 송 전 대표는 본인을 지지하는 기업인들로부터 먹사연의 고유사업과는 무관하게 거액을 기부받았다는데, 이러한 후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재력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박 이사를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했으며, 수시로 후원 내역을 보고받았다. 특히 송 전 대표는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후원을 약속한 기업인의 사업장도 직접 방문했다.

송 전 대표는 후원을 하거나 약속한 기업인은 별도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사의를 표하며 관리하는 한편,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2일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당시 현역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3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날과 같은해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는 강 전 감사,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와 공모해 같은 해 4월19일 경선캠프에서 김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들과 공모해 같은 달 27~28일 본인의 측근이었던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용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을 본인의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인적·물적 자원 및 그 자금을 자신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비영리·공익법인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형해화시킨 사례를 치밀한 수사 끝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 거액의 금품을 고리로 결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최종 책임자를 구속기소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적인 부패를 야기하는 이른바 '정경유착' 범행을 엄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표(買票) 행위는 헌법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등 견제 장치가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당내경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금권선거'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정치권에 여전히 남아있는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윤 의원에게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