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77% 전관업체가 따내"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4:13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4:13

LH건설사업관리용역 5000억 중 77% 전관영입업체
2개 업체만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70% …담합 징후 의심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 상설 운영 촉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5101억 중 77%를 전관 영입업체(전관 업체)가 수주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의 용역 수주에서 전관 영입업체의 과점 심화와 담합 징후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 과점 실태 분석 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 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의 전관리스트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LH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LH의 설계공모용역 78%,건설사업관리용역 77%가 전관컨소시엄으로 수주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이 참석했다. 2023.12.14yym58@newspim.com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계약 입찰에는 여러 업체가 공동도급(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데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용역은 3925억으로 77%에 해당한다"며 "또한 전체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준 한 건당 계약 금액은 46억인데 전관업체가 계약한 용역은 한 건당 57억이다. 단가 높은 사업에 전관업체가 집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112건 중 규모 상위 10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라며 "계약 금액 70억 이상인 25개 사업 중 전관업체 참여 없이 수주·계약한 건은 1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70%는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며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3건은 일반경쟁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인데 해당 계약 건을 분석한 결과 단 2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건으로 70%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전체 전관업체 계약 설계 용역 68건 중 96%가 설계 공모 계약에 집중됐다며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했다고 봤다.

경실련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설계 용역 기준 한 건당 계약액은 18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설계 공모 계약 방식은 건당 26억원이며 특히 전관 컨소시엄이 계약한 설계 공모 용역은 건당 30억원으로 평균 건당 단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LH 발주 설계 용역 중 설계 공모방식 건수는 전체의 43%(95건)이며 금액은 전체의 65%(2475억)으로 비중이 높아 설계업체들의 주요 수주 대상"이라며 "설계 공모는 경쟁입찰로 보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될 경우 세부설계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전관업체의 주요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 공모 계약 상위 10위 중 9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입찰 담합을 가능하게 한 평가 방식이 전관 영입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용역사업은 형식상 경쟁입찰 방식을 띄고 있지만 가중치 방식과 강제 차등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뤄지는 종심제로 실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해당 방식은) 평가위원 로비, 가격담합, 들러리 입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됐고 다수 적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난 LH 땅 투기 파문 이후 국토부에서 혁신안을 제출하며 건설사업 관리· 설계·공모를 모두 외부 인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지금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용역은 발주처 퇴직 관료를 직접 영입하는 풍조가 만연한데 지난번과같이 신생 업체가 LH 용역에 상위권 순위에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 사업 및 건설 공사에 대한 공공 발주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은 약 300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가중치 방식으로 발주해 예산 588억원을 낭비하게 한 당사자"라며 "또한 허술한 조달사업 집행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처해있으며 조달청 고위공직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상시적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관리 주체가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LH의 혁신 방안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국민 안전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실·반칙·특혜를 위한 대책은 없고 권한이 가장 많은 공공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대한 책임 부여 대책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제안10선 제도화 ▲가중치 방식 폐지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운영을 요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직속으로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7월 31일 LH용역 관련 수주 의심 건에 대해서도 정리 후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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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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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