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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네덜란드 루터 총리 정상회담 공동 성명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22:04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09:26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행정수도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후 반도체 협력을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 총 20개 항목을 담은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

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

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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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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