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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尹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21: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09:24

13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
에너지·스마트농업·교류 등 7개 분야 구체화
尹 "장비+제조 양국 강점 결합해 협력 극대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하고 양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체도 신설한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포함해 ▲외교안보·국방·방산·기술안보 분야 ▲경제안보·공급망 분야 ▲에너지 분야 ▲미래전략기술 분야 ▲스마트농업·물류 분야 ▲청년·문화 교류 분야 ▲국제질서 수호 협력 분야 등 총 7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4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이날 네덜란드의 행정수도 헤이그에 있는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루터 총리와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은 양국의 연대는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와 저는 수교 이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모멘텀을 맞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안보 분야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 간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계속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신설해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프리 반 리우웬 국제통상개발협력장관의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협약(MOU)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했다"며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핵심품목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도 신설했다"며 "양국 외교 당국의 '경제안보 협력 MOU'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교역·통상 규모 증진과 더불어서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전건설과 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찾아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의 안내로 '클린룸'을 시찰하기에 앞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윤 대통령,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12.1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 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로테르담 항에 2027년까지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와 부산신항에 도입하는 완전 무인항만시스템을 통해 양국 간 물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섯째로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곱 번째로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역내 또는 글로벌 전략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은 우크라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윤 대통령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2022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안보, 에너지, 국방 등의 분야에서 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며 "양국은 안보에 있어 단결하고 있다. 양국은 국제적인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그러므로 귀국은 네덜란드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며 "네덜란드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물론 무역도 양국 관계에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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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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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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