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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대러제재 포함된 한국인 국내서도 수사중"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2:00

"'대러시아 불법 우회 수출' 혐의…한미 공조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對)러시아 제재 위반'을 이유로 12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한국인에 대해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재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06 mj72284@newspim.com

이 당국자는 "정부는 우회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관련해 한미 간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관련해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약 280개 개인·기관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한국 국적의 이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OFAC 제재 대상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이씨가 올 7월 미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업체 'AK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에이전트'으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AK마이크로텍은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에 외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온 기업이다.

미 정부는 AK마이크로텍이 한국과 일본·미국의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 생산 관련 기술·장비 등을 입수할 수 있도록 이씨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처럼 OFAC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인·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며 ▲제재 대상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발발 직후부터 대러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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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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