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처리 '난항'…與 "크리스마스 연휴 전 합의 처리 목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1:23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1:23

여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2+2 협의체 구성
쌍특검·민생 법안 등 과제 산적…여야 이견차
與 "분위기 나쁘지 않다…맞춰가는 과정 거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의견차가 여전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예산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대한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합의를 이뤄내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협의 과정과 관련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강훈식 예결위 여야 간사는 2+2 협의체를 꾸려 예산안 협상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기고도 이견차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송 의원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라며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안 협상도 변수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2일 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추진을 문제 삼아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파행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500개를 넘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얼만큼 법안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법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의 이견차가 큰 법안의 협상 여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2 협의체에서 여야 의견차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하며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며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는 (예산안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