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불참 속 운영위 파행…민주 "윤재옥 사과하고 정상화 약속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1:51

"형식적 개회…정작 대통령실 현안 못 물은 반쪽짜리"
이양수 "尹 사과한 문제 재검토하자는 건 정쟁 비화"
박주민 "與 거절 말고 대통령실도 도망다니지 않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과 관련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개회 요구에도 회의 운영을 하지 않은 윤재옥 위원장은 사과하고 운영위 정상화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개의된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해 "형식적 개회는 했으나 정작 중요한 대통령실의 현안은 물을 수가 없었다. 반쪽짜리 회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됐던 운영위 전체회의는 여당에서 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사인 이양수 의원만이 자리한 가운데 약 30여분만에 산회됐다.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양수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3.12.06 leehs@newspim.com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운영위 소집 필요성과 관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최근 발생했던 행정 전산망 장애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거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사안과 관련 "전혀 설명되지 않아 따져 묻고자 오늘 운영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보시다시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여당 의원님들,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이 참석해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 없이 운영위를 소집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제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건 의사 진행 발언들을 통해 정치 공세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 예산 등 여러가지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산 엑스포 경우만 해도 주무부서인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했고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문제를 다시 꺼내 운영위를 열어 집중 검토하자는 것은 문제 자체에 대한 검토보다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운영위원 일동은 이날 회의가 산회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 무산과 관련 정부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운영위 파행이 세 번째"라며 "특히 금년 들어 3월 21일, 7월 14일, 그리고 오늘로 세 번째 파행인데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게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 운영위는 정말 모범적인 상임위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파행으로 가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일격했다.

강준현 의원은 "방금 전에 이양수 (여당) 간사께서 정치 공세라는 말을 썼는데, 죄가 있으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부산 엑스포 실패 관련해선 그동안 대역전 이런 말을 쓰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프레젠테이션이 왜 이렇게 부실했나, 또 (엑스포 유치 비용) 5700억원을 어디에 썼나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원래 오늘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또 한 가지 물었어야 될 것이 개각 문제"라며 최근 이뤄진 6개 부처 장관의 개각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내각 문제를 보고 있는지, 오로지 총선만 생각해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생을 다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할 자리가 오늘 운영위원회였다"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이런 무책임하고 정쟁지향적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왜곡이 계속 존재한다거나 더 심해질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국가적 손실이나 국민적 피해로 돌아올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진짜 왜곡이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규모 대통령실 개편도 있었다. 그럼 당연히 새로 개편된 조직의 구성원들을 국회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운영위 소집 요구를 해보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거절하지 말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도망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