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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받은 이재용 회장…'뉴삼성' 또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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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사법리스크에 발목, 강력한 리더십→변화 필요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1심 선고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년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년 초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장이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재계에서는 1~2개월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이 앞으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해 업계에선 기술과 인재를 강조하는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선대 회장들의 바통은 이어받았지만, 삼성전자의 변화가 절실한 현 시점에 장기화된 사법리스크로 조직을 변화시킬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30년 전인 1993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삼성의 위기를 직감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 인원들을 소집해 '신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어록을 남기며 혁신적인 변화란 화두를 조직원들에게 던졌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변화는 2023년 연매출 300조원이란 글로벌 삼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 회장이 작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할 때까지만해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에 버금갈 만한 '뉴삼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지만, 취임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삼성전자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만 한 이 회장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회장은 취임 1년을 맞는 지난달 27일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또 결심공판이었던 오늘(17일)은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선영에서 열렸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추도식에도 불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피크는 10년 전이고, 현재 삼성전자 사업구조는 한계에 봉착해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첫 번째 성적표(실적)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상황을 잘 짚어야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로 삼성의 구심점이 약하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 이 회장 재판의 1심 판결에 따라 삼성 내부적으로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 비서실→구조조정본부(구조본)→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미전실)로 이어지는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마지막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해체되며 현재는 그 역할을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 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3개의 태스크포스(TF)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이 컨트롤타워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룹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지 방향을 잡고 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1심 선고에 따라 삼성의 컨트롤타워 부활과 인적쇄신에 대한 이슈가 삼성 내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3.11.17 jeongwon1026@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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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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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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